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이선화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급증했지만, ’1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폐기물 적체 없이 처리 중

◆ 향후 발생 가능한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는 필수적인 바, 신·증설에 대한 민원 해결 등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노력 및 처리체계 개편도 필요

□ ‘신의 한 수’가 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10.29. 시행)

○ 환경부는 ’19.10월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대비 부족한 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의료기관 및 시험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위해도에 따라 격리·위해·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0년 115.1천톤에서 ‘18년 238.3천톤으로 연평균 9.5%이상씩 8년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18년 기준) 차지

-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3개소만이 운영 중이며, ‘18년 기준 연간 허가(처리)용량은 215.1천톤*으로 수년째 답보상태

* ‘18년 발생량(238.3천톤) 대비 처리용량(215.1천톤) 작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변경허가 없이 허가용량의 130%(279.7천톤)까지 소각이 가능하며, 발생량 중 일부는 자가 처리시설(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처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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