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NRF R&D Brief-2020-09]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의 동향

황수정 (정책혁신팀)

1. ELSI/RRI 개념

ㅇ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법적,사회적 과제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

ㅇ 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 사회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사회의 가치와요구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써 탄생

 - 시민 참가(public engagement),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젠더(gender), 윤리(ethics), 과학교육(science education) 등

2. ELSI/RRI의 필요성

ㅇ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상승

ㅇ 첨단 기술의 기업 독점 ∙ 군사적 용도로의 전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억제를 위해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 기업,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관여 및 협동으로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

3. ELSI/RRI의 역사적 전개 및 각국의 동향

ㅇ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별 문제 및 사회동향 

 - (1950년대)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에 대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논의 전개

 - (1960~70년대) 환경오염·공해문제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및 반전운동 및 카운터 컬처확산에 따른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 및 우려 확산

 - (1980년대) 전 지구적 대기오염(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과같은 환경문제 및 유전자 조작, 인간게놈 해석 등과 같은 신과학 기술에 대한 우려

 - (1990년대)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움직임 발생 및 과학기술에 의해 야기된문제에 대한 자기 규제적 대응 추진

ㅇ 미국의 ELSI 프로그램 전개 경과

 - (1970년대 : 애실로마 회의) 과학자들의 자발적 연구활동 규제 움직임으로 1973년DNA 조작 현실화 이후 1975년 캘리포니아 州 애실로마에서 개최된 ‘조작 DNA에 관한애실로마 회의’에서 DNA 조작기술에 대한 바이오해저드 가능성 및 대처방안 논의

 - (1990년대 : 인간게놈 계획) 1990년부터 시작된 인간게놈 계획에 처음으로 ELSI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인간게놈 해독 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 시작

 - (2000년대 : 본격 전개) 연방정부 전략 및 이니셔티브에 편성하여 주요 연구개발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실시

ㅇ 유럽의 RRI 프로그램 전개 경과 - ‘02년 : ‘과학과 사회(Science and Society)’ 액션 플랜 설정 - FP6(‘02~‘06) : 유럽 시민과 과학의 관계 강화 노력 개시 - FP7(‘07~‘13) : ‘사회의 과학(Science in Society : SiS)’으로 발전해 과학과 사회 양자의대화와 시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 - Horizon 2020(‘14~‘20) : ‘사회와 함께하는/사회를 위한 과학(Science with and forSociety : SwafS)’ 아래 ‘책임감 있는 연구·이노베이션(Responsible Research andInnovation : RRI)’ 프로그램 설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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