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ㅇ 생명과학분야에서도 개별화 의료, 바이오 이코노미, 게놈편집을 사용한 식량 생산처럼 사회,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례 증가

ㅇ 생명과학 ∙ 임상의학의 경우, 난치 질환의 치료, 식량생산 증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사회질서 및 안전,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각 사회의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에 따라 그 실익과 문제의 비교 필요

2. 생명과학 ∙ 임상의학 관련 주제

ㅇ 유전자 진단 및 치료

 - 게놈편집기술이 등장하며 지금까지 어려웠던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 시급

 - 중국의 경우 2015년 4월 CRISPR/Cas9 시스템에 의한 게놈편집 기술을 인간 수정란에 사용하여 조작을 시도하였으며 2018년 11월 게놈을 편집한 수정란에서 쌍둥이 여아 탄생 보고

 - 2018년 7월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게놈편집과 인간 생식에 관한 리포트 발표

 - 일본의 경우 게놈편집 기술을 사용한 인간 수정배를 인간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견해이며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현재 게놈편집이 유발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 중

ㅇ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 다양한 인간 유래 시료 및 관찰 데이터, 역학 데이터가 연구범위를 넘어 활용됨에 따라 각종 의료제공 문제(개인정보 보호 및 해석결과 반환 방법 등)가 유발됨

ㅇ 의료 경제 및 의료기술 평가

 - 한정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과와 지속성 향상 및 더 좋은 의료기술 창출과 해당 기술의 사회 구현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성장 속도 가속이 세계 각국의 중요한 과제

ㅇ 게놈편집 및 농산물

 - 유전자 조작 작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의 규제는 세계 각국이 다르게 대응 중임

 - 미국 및 일본은 타 생물 DNA를 삽입하지 않고 작물의 고유 유전자 기능만 상실시킨 게놈편집을 유전자 조작으로 보지 않으나 EU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적용

ㅇ 바이오 보안 및 합성 생물학

 -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악용한 바이오 테러리즘(기술의 무기화)의 가능성과 해당 기술이 인간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의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바이오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 미국에서는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PCSBI) 설립

ㅇ 임상연구에 대한 법률적 규제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는 신중한 윤리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도 기업 및 연구자 등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정리와 의학 ∙ 연구윤리에 입각한 연구활동 필요

 - 일본의 경우, 임상연구에서의 부정을 규제하기 위해 2018년 4월 「임상연구법」이 시행되었으나 운영 상 가이드라인이 애매하고 현장의 실태에 맞지 부분 존재

3. 주요국의 구체적 사례

ㅇ (미국) NIH에서는 국립 인간게놈 연구소(NHGRI)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0년 ELSI 연구 프로그램을 출범

 - CEER(Centers of Excellence in ELSI Research) 거점센터 운영

ㅇ (Horizon 2020) “사회와 함께하는/사회를 위한 과학”(Science with and for Society) 섹션에서 윤리 및 RRI와 관련한 각종 연구 프로그램 진행

 - Smart-Map 프로그램 :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3D 바이오 프린팅, 합성 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의 대화 촉진을 위한 포맷 개발

 - STARBIOS2 프로그램 : 기능성 생물연구 및 바이러스의 게놈 해독 등의 분야에서 RRI를 시행하기 위한 액션플랜 작성 및 조직개혁 추진

ㅇ (영국 EPSRC) RRI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합성생물학 연구거점인 SYNBIOCHEM에 RRI연구그룹 마련

ㅇ (덴마크) 유아기부터 유전자 검사의 의의에 대한 교육 실시

ㅇ (일본) 미국 및 유럽에 비해 ELSI/RRI에 대한 활동에 소극적

4. 맺음말

ㅇ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형태로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각국은 법률적 규제, 엄격한 감독 및 검증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임

ㅇ 관련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최첨단 과학 ∙ 기술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ELSI/RRI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음

본 브리프는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