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ㆍ분석

김남순ㆍ송은솔ㆍ박은자ㆍ전진아ㆍ변지혜ㆍ문주현

<요약>

1. 연구 목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유행과 사망률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지역 6개 국가의 전반적인 코로나19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인 보건의료체계 특성, 감염병 관리체계, 사회·경제·문화적 맥락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결과

유럽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정책적 혼선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완화(mitigation) 전략을 사용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부족, 지역사회로의 급속한 확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IT 등 기술적인 문제 등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공격적인 진단과 추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정책을 강화하였다.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험과 훈련된 인력 존재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는 병상자원, 의료인력 등이 환자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고 병상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였으나 국가별 경제 규모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공중보건 조직과 의료자원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대응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공통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과 사회적 비난, 취약집단의 코로나19 노출 위험의 차이와 진단 및 치료 배제 상황 등이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유럽 6개국의 코로나19 상황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으며, 강력한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공중보건 위기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보건안보의 문제이다. 따라서 복원성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유럽은 경제 위기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였지만 한국과 비교해 공공병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체계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감염병 대응 조직의 역량을 증진해야 하며, 질병 연구와 함께 근거 기반 정책 결정 기능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 유행은 사회의 취약성과 불공정한 위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취약집단에 대한 건강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용어: 코로나19, 대응 현황,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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