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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경제 정책 및 시사점

  • 등록일2021-04-07
  • 조회수503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4-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중국#중국경제정책#정책시사점
  • 첨부파일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경제 정책 및 시사점
 
◈목차
1. 개요
2. 경제 관련 주요 정책
3. 시사점
 
◈요약

■ 지난 13.5규획(2016년~2020년)은 연평균 6.5% 이상의 중·고속 성장 유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번 14.5규획(2021년~2025년)은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 대신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의 성장유지를 목표로 함 
■이번 14.5 규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혁신’, ‘내수확대’, ‘환경보호’를 꼽을 수 있음
■ (기술혁신)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사회 전체 R&D 투입 비용을 연평균 7% 이상씩 늘리고 산업별 핵심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제조강국 달성 계획
(내수확대) 2035년까지는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시화율을 65%까지 끌어올려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쌍순환으로 신성장의 기틀을 마련
(환경보호)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및 2060년 이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중국은 이번 14.5규획 기간 오염물 배출 감소 및 노후 생산시설에 대한 개조 등을 추진할 계획
 
◈본문
1. 개요
■ 올해 3월 중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을 발표
 - 본 요강의 ‘건의안’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5중 전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올해 3월 4일~11일 기간 개최된 양회1)에서 그 초안을 심사 후 이번에 최종 공개
■ 이번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규획)은 이번 14.5 규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혁신’, ‘내수확대’, ‘환경 보호’를 꼽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음
(기술혁신) 2021년~2025년 기간 전체 사회의 R&D 투입 비용을 연평균 7% 이상씩 늘리고, GDP 중 주요 디지털경제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10%까지 높임
(내수확대) 2035년까지는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시화율을 65%까지 끌어올려 도시권을 확장하여 내수시장을 확대
(환경보호) 2025년까지 GDP단위당 에너지 소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18% 감축하여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달성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경제 정책 및 시사점.png


2. 경제 관련 주요 정책
(과학기술) 산업별 핵심 기술 공략을 중심으로 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용칩 개발, 딥러닝 프레임워크(Deep Learning Framework) 구축 등 추진 
 - 집적회로 디자인 툴, 핵심 장비 및 소재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스토리지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
(제조산업)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중국을 제조강국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함
 - 첨단 희토류 소재, 특수강, 고성능 세라믹 등을 포함한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탄소섬유 복합재 등의 개발 및 응용을 강화
 -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의 통신 및 내비게이션 일체화 통합 기술을 개선하고 응용산업 혁신 플랫폼을 건설
 - 신에너지자동차 고성능 안전 동력 배터리, 고성능 동력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차량 기술 플랫폼과 시스템, 핵심부품 등에 대한 개발을 강화
(내수시장) 내수확대 전략을 견지하며,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외 쌍순환을 보완으로 하는 신성장 구도를 추진
 -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 전반 과정을 원활히 하며, 화장품, 의류, 가정용 직물, 전자제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우선 고급 브랜드를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우수 소비재, 선진 기술 및 중요 설비, 에너지 자원 등의 수입을 늘리며, 주변 국가와의 수출입 규모를 확대
(디지털화) 대규모 데이터와 및 다양한 응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우위를 활용해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융합을 크게 강화
 -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를 중점 육성 솔루션으로 함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합의 알고리즘 등 분야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얼라이언스 체인(Alliance Chain)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발전
(대외개방)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 예정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에 부합되는 제도 시스템 및 관리 방식을 구축 예정임
 -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금융 개방을 추진
 - 푸젠성(福建省),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지역을 ‘일대일로’의 핵심 지역으로 조성하며, 공중 교량을 만들어 국제항공 허브로 건설
 -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 (BRICs) 등의 경제협력에 참여하여 더욱 많은 중국의 방안을 제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고려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친환경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함
 - 지방(地級)도시 및 그 이상 규모 도시들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평균 10% 낮추며,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 날씨가 기본적으로 줄어들도록 함
 - 8.5억톤의 시멘트 클링커3)(clinker), 4.6억톤의 코크스, 4,000대의 비철금속 요로(furnace)에 대한 청정생산 개조를 실행하며, 5.3억톤의 철강 생산에 대한 초저 배출 시설 개조를 완료
(민생개선) 지역별, 도시와 농촌 및 다양한 소득계층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으로 부유해 질 수 있는 행동 요강을 제정
 - 대졸자, 퇴역군인, 농민공 등 핵심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
 - 중산층을 확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조절 및 감독을 강화하며, 개인 소득 및 재산정보 시스템을
건립 및 개선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경제 정책 및 시사점.pn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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