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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경제 정책 및 시사점
- 등록일2021-04-07
- 조회수503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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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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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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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중국경제정책#정책시사점
- 첨부파일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경제 정책 및 시사점
◈목차
1. 개요
2. 경제 관련 주요 정책
3. 시사점
◈요약
■ 지난 13.5규획(2016년~2020년)은 연평균 6.5% 이상의 중·고속 성장 유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번 14.5규획(2021년~2025년)은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 대신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의 성장유지를 목표로 함
■이번 14.5 규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혁신’, ‘내수확대’, ‘환경보호’를 꼽을 수 있음
■ (기술혁신)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사회 전체 R&D 투입 비용을 연평균 7% 이상씩 늘리고 산업별 핵심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제조강국 달성 계획
■ (내수확대) 2035년까지는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시화율을 65%까지 끌어올려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쌍순환으로 신성장의 기틀을 마련
■(환경보호)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및 2060년 이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중국은 이번 14.5규획 기간 오염물 배출 감소 및 노후 생산시설에 대한 개조 등을 추진할 계획
◈본문
1. 개요
■ 올해 3월 중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을 발표
- 본 요강의 ‘건의안’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5중 전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올해 3월 4일~11일 기간 개최된 양회1)에서 그 초안을 심사 후 이번에 최종 공개
■ 이번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규획)은 이번 14.5 규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혁신’, ‘내수확대’, ‘환경 보호’를 꼽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음
■ (기술혁신) 2021년~2025년 기간 전체 사회의 R&D 투입 비용을 연평균 7% 이상씩 늘리고, GDP 중 주요 디지털경제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10%까지 높임
■ (내수확대) 2035년까지는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시화율을 65%까지 끌어올려 도시권을 확장하여 내수시장을 확대
■ (환경보호) 2025년까지 GDP단위당 에너지 소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18% 감축하여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달성
2. 경제 관련 주요 정책
■ (과학기술) 산업별 핵심 기술 공략을 중심으로 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용칩 개발, 딥러닝 프레임워크(Deep Learning Framework) 구축 등 추진
- 집적회로 디자인 툴, 핵심 장비 및 소재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스토리지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
■ (제조산업)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중국을 제조강국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함
- 첨단 희토류 소재, 특수강, 고성능 세라믹 등을 포함한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탄소섬유 복합재 등의 개발 및 응용을 강화
-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의 통신 및 내비게이션 일체화 통합 기술을 개선하고 응용산업 혁신 플랫폼을 건설
- 신에너지자동차 고성능 안전 동력 배터리, 고성능 동력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차량 기술 플랫폼과 시스템, 핵심부품 등에 대한 개발을 강화
■ (내수시장) 내수확대 전략을 견지하며,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외 쌍순환을 보완으로 하는 신성장 구도를 추진
-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 전반 과정을 원활히 하며, 화장품, 의류, 가정용 직물, 전자제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우선 고급 브랜드를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우수 소비재, 선진 기술 및 중요 설비, 에너지 자원 등의 수입을 늘리며, 주변 국가와의 수출입 규모를 확대
■ (디지털화) 대규모 데이터와 및 다양한 응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우위를 활용해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융합을 크게 강화
-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를 중점 육성 솔루션으로 함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합의 알고리즘 등 분야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얼라이언스 체인(Alliance Chain)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발전
■ (대외개방)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 예정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에 부합되는 제도 시스템 및 관리 방식을 구축 예정임
-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금융 개방을 추진
- 푸젠성(福建省),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지역을 ‘일대일로’의 핵심 지역으로 조성하며, 공중 교량을 만들어 국제항공 허브로 건설
-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 (BRICs) 등의 경제협력에 참여하여 더욱 많은 중국의 방안을 제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고려
■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친환경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함
- 지방(地級)도시 및 그 이상 규모 도시들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평균 10% 낮추며,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 날씨가 기본적으로 줄어들도록 함
- 8.5억톤의 시멘트 클링커3)(clinker), 4.6억톤의 코크스, 4,000대의 비철금속 요로(furnace)에 대한 청정생산 개조를 실행하며, 5.3억톤의 철강 생산에 대한 초저 배출 시설 개조를 완료
■ (민생개선) 지역별, 도시와 농촌 및 다양한 소득계층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으로 부유해 질 수 있는 행동 요강을 제정
- 대졸자, 퇴역군인, 농민공 등 핵심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
- 중산층을 확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조절 및 감독을 강화하며, 개인 소득 및 재산정보 시스템을
건립 및 개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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