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제192호 과학기술&ICT 동향] 미국, COVID-19 백신의 신속한 개발 요인 분석 등 ~
- 등록일2021-06-23
- 조회수404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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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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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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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ICT동향#COVID-19
- 첨부파일
(192호)_과학기술_ICT_정책기술동향.pdf
[제192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 분석: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COVID-19 백신의 신속한 개발 요인 분석
미국, 에너지부의 바이오 연료 기술 투자 방안
미국,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의 성과와 추가 정책 발표
일본, 미션지향형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일본, 수소 관련 프로젝트 연구개발･상용화계획
중국, 14.5 중점연구개발계획 지침 발표
독일, 국가수소전략의 중점분야와 기업 동향 발표
국제기구,‘High-Risk High-Return’연구 촉진 정책 조사
2) ICT
韓, 2025년까지 AI 신뢰성 확보 위한 전략 단계적 추진
K-반도체 전략, 민관 합동으로 글로벌 종합 반도체 강국 구상
韓, 자율주행･자연어 연구 등 첨단기술 지원하는 데이터셋 구축
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 기업과 국가 간 대립 주목
구글, 개발자회의(I/O 2021) 통해 진일보한 인공지능 기술 공개
중국, 자동차 운행 데이터 수집 통제 본격화…데이터 관리 강화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1. 이슈 분석: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시사점
▣ 1차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의 녹색 산업혁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세부 추진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19년 선진국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선언한 후속 조치로 ’20년 녹색 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이하 10대 계획) 발표
* Government of the UK,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11.)
- 1개월 후, 10대 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에너지의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고용 지표 등을 제시
*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Energy White Paper: Powering our Net Zero Future” (’20.12.)
○ 본 고에서는 EU보다도 앞서는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경로와 성과 등을 검토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비교한 조망과 시사점을 도출
- 이를 위해 최근 영국이 발표한 10대 계획과 백서를 분석하고 하기 위하여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
- 에너지산업 민영화 등 과거 에너지정책을 선도하던 영국의 역량이 브렉시트 단행(’20.1) 이후 EU 체제보다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이해관계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후속 조치들이 타 국가보다 속도감 있고 전략적 강점을 갖고 진행
1 영국의 기후변화법 이행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
▣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계 최초 법제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 등 탄소중립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리더십 확보
○ 영국 의회는 2050년 탄소 감축 제로를 목표*로 「기후변화법」을 개정(’19.6), 주요 선진국 중 최초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2)
* 2050년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100%로 강화
- ’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에서 ’20년까지 ’90년 대비 26%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5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 「기후변화법」 제정은 실정법에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문화
▣ 영국의 GDP는 ’90년 대비 ’18년 75% 성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43% 감축하여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 간의 탈동조화 달성
- 같은 기간 다른 G7 국가의 GDP 성장은 69%로 영국과 6%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G7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은 2%에 그침
- ’19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90년 대비 72%에 달함
- 전력망에 연계된 재생에너지는 ’09년 8GW에서 ’20년 48GW로 증가하였으며 저탄소 전원에 의한 발전량은 ’09년 37%에서 ’19년 54%로 증가
2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10대 계획
▣ 영국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은 넷제로 전환 비용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에너지시스템을 탈탄소화하면서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
○ ’19년 대비 ’50년에는 석탄은 전혀 소비하지 않고 석유 소비는 같은 기간 1/4 수준으로 감축, 전력은 3배 가량 증가, 수소 소비의 대폭 증가 등을 목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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