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 등록일2021-10-19
- 조회수412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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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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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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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탈플라스틱#EU#정책
- 첨부파일
21유럽주요국의탈플라스틱정책및시사점.pdf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목차
Ⅰ. EU 탈플라스틱 정책
1. 정책 추진 배경
2. 정책 추진 경과
3. 정책 주요 내용
Ⅱ. 주요국별 탈플라스틱 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네덜란드
5. 벨기에
6. 이탈리아
7. 스위스
8. 스페인
9. 오스트리아
Ⅲ. 탈플라스틱 혁신기업 사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네덜란드
5. 벨기에
6. 이탈리아
7. 스위스
8. 스페인
9. 오스트리아
Ⅳ. 향후 전망 및 진출 방안
1. 향후 전망
2. 진출 방안
◈본문
Ⅰ EU 탈플라스틱 정책
1)정책 추진 배경
□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 세계 환경오염 방지 인식 증대
◦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15년 3.8억 톤으로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60% 이상이 자연에 흡수되는 상황
-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규모는 ’35년 2배, ’50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9년 EU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총 5,790만 톤으로 전 세계 16% 점유
* 지역별 : 아시아(51%, 이 중 중국 31%), NAFTA(19%), 중동·아프리카(7%), 남미(4%), CIS(3%)
- 분야별로 살펴보면 포장재 플라스틱 비중이 39.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축자재(20.4%), 자동차·부품(9.6%), 전자제품(6.2%), 가정용품·레저(4.1%), 농업용(3.4%), 기타(16.7%)* 순
* 기타 : 의료용품, 가구, 기계 등
□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
◦ 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코로나19가 역내 플라스틱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밝힘
- 마스크, 장갑 등 일회용 개인보호장비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음식점 내부 영업 중지로 테이크아웃 및 배달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사용 급증 추세
- 특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식당들은 리필용기 등 다회용기를 거부하고 일회용 식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상황
◦ 유럽 환경청은 이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이 EU가 추구하는 탈플라스틱 정책의 단기적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2)정책 추진 경과
□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심화
◦ EU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순환경제패키지」를 발표*(’15.12)
*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 7대 분야 54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핵심 분야로 플라스틱, 식품폐기물, 희소자원, 건설·철거, 바이오원료 등을 제시
◦ 現EU집행위원회(’19.12) 출범으로 유럽 그린딜*(’19.12)과 기존「순환경제 패키지」연장선에서「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20.3)
* 폰데어 라이엔 新집행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으로,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위해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제시
- EU의 탈탄소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자,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자금확보를 위해 EU이사회에서「플라스틱세」를 채택(’20.7)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고,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추진(’20.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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