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4년 미국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 외
- 등록일2023-04-12
- 조회수2407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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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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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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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산업·에너지#예산안
'24년 미국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
[2023년 6호] 산업기술 동향워치
◈ 목차
이슈포커스
’24년 미국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 (美 White House, 3.9)
산업‧기술동향
글로벌 가치사슬 종속성 검토 (OECD, 3.1)
전기차 배터리의 탈탄소화 경쟁 (McKinsey, 2.23)
’23년 주요 기술 트렌드 (Counterpoint Research, 2.27)
세계 최초 우주 탐사 등급제도 수립 (WEF, 3.2)
디지털 과학기술 인재 육성 동향 (中 Ali Research, 2月)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급망 진입 현황 (EIU, 3.2)
정책동향
글로벌 핵심 기술 경쟁 현황과 중국 리스크 대응 방안 (濠 ASPI, 3.2)
‘23년 미국 무역 정책 의제 (美 USTR, 3.1)
IRA가 유럽 청정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美 Rhodium Group, 2.28)
유럽 원자력 동맹 출범 (佛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2.28)
유럽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치 검토 (歐 EP, 3.9)
유럽 바이오경제 모니터링 평가 (歐 EC, 2.24)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계획 발표 (中 남방도시보, 3.10)
미-중 경제 갈등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대응(日 IDE-JETRO, 2月)
◈본문
이슈포커스
‘24년 미국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 (美 White House, 3.9)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업 지원, 인력 개발, 「반도체·과학법」 후속 조치 이행, 청정에너지 분야 고용 창출, 기후 위기 대응 부문 투자와 재정 지출을 강화한 ’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은 크게 ▲세금 감면, 의료·교육·주거·에너지 비용 인하와 접근성 확대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강화 ▲인프라·인력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국가안보 강화 및 글로벌 과제 대응 ▲세제 개편 등으로 구성
◎ 경제·산업·에너지 분야 세부 예산은 제조업 투자, 혁신·연구 지원, 인력 교육 확대,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 고용 창출, 기후 과학 및 청정에너지 혁신 투자, 지구 온난화 대응, 기후 복원력 제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 투자 등으로 구분
▘’24 회계연도 경제·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제조업 투자 |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업 기술 서비스에 3억 7,500만 달러를 배정하여 기존 NIST 제조확장파트너십(MEP) 프로그램 참여 연구소들의 사업을 지원 - 중소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인 MEP 프로그램에 2억 7,700만 달러 투자 |
혁신·연구 지원 | ∙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승인된 활동에 약 210억 달러 재량지출 배정 - 과학 연구를 통한 혁신·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기술혁신국* 신설에 12억 달러를 할당하고, 실용화 연구, 기술 전환, 인력 개발을 위한 국립과학재단(NSF) 지역혁신엔진(Regional Innovation Engines) 프로그램에 3억 달러 편성 * 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s - 국립 연구소·대학의 AI, 양자정보과학, 마이크로전자공학, 동위원소 생산 연구 등에 투자 |
인력 교육 확대 | ∙ ▲건설, 청정에너지, 반도체, 기타 고수요 산업의 등록 견습제도(Registered Apprenticeship)에 3억 3,500만 달러 ▲성장 산업의 민관 훈련 파트너십 개발·확대를 지원하는 SECTOR 프로그램*에 2억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고용주공공 인력시스템 협력 기반의 지역 교육 모델 설계·제공에 1억 달러 투자 * Sectoral Employment through Career Training for Occupational Readiness |
청정에너지 혁신·온난화 대응 | ∙ 전국 청정에너지 인력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 45억 달러 배정 ∙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기후 과학 및 청정에너지 혁신에 165억 달러 투자 ∙ 온난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너지부(DoE) 산업 탈탄소화 정책 12억 달러 지원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16억 달러 지원, 청정기술기금(Clean Technology Fund) 12억 달러 대출 등 글로벌 에너지 안보·인프라·복원력 강화를 뒷받침 |
◎ ’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근거로 상무부(DoC)가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후 위기 해결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될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를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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