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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현황(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국)

◈ 목차

1. 조사 개요

2. 미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3. 영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4.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5. 중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본문

◆ 일본 경제산업성의 해외 주요국 연구개발 세제 등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요약･정리

◆ 주요국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추세를 점검

* 원문 : 海外主要国における研究開発税制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2022.03)

1. 조사 개요

● 연구개발 조세지원¹⁾은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세계 각국은 기술에 기반한 R&D 세제를 개편･확충 중

- 미국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25%)하였으며, 일본은 R&D 투자 증대 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25% → 30%) 등 주요국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

- 영국은 특허 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R&D 성과인 지적 재산과 관련된 수익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R&D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도 확대 중

2. 미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1) 개요

● 미국은 법인세를 연방, 주,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연방 법인세는 조세 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 ’17.12)에 따라 ’18년부터 일률적으로 21% 부과

* 법인세율은 ‘주’별로 다르며, 법인세가 없는 주(텍사스주, 워싱턴주 등)도 있지만 세율이 높은 주도 있음

● 미국의 연구개발 조세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R&D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연구개발비 비용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구분

-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격 연구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를 정의하고 세액공제계산 산식을 적용하여 운용

- (연구개발비 비용공제) 연구･실험 비용을 즉시 비용 공제하거나 특정한 경우에 이연하여 60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각 가능

● 美 국세청(IRS)이 기업이 연구개발 세제지원 적용 여부를 관리

- 적격 연구비용(QRE)의 기준은 연방 공통이지만, 주마다 R&D 공제율은 상이

(2) 연구개발 조세지원 동향

● ’00년대 초 IT 거품 붕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R&D 투자가 일시적으로 침체되었으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확대되는 경향

- 연구개발 감세 수급 건수도 약 10,500건(’00)에서 26,000건(’18)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

● ’00년대 초반에는 매출액 5,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공제 제도 활용 건수가 과반수를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70~75％ 수준으로 증가

- 중소기업 대상의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16)하면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승

* 특정 스타트업은 기납부세액에 250,000달러를 상한으로 공제 가능(payroll tax liabilit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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