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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제언

◈ 목차

I. 작성 배경

II.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고찰

III.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적용 : 사이버범죄 실증연구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 약

■ 작성 배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확대 중

- 사회문제해결의 정책수단인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예산확대가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높아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 본 이슈페이퍼는 사회문제해결 측면에서 임무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기획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 연구한 결과(박노언 외, 2023)를 제시함

■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고찰

○ OECD는 국가혁신체계에서 만연한 문제점(특히 전략적 지향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무지향형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MOIP)을 제안함

-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3가지 핵심 요소로 전략적 지향성, 정책 조정, 정책 실행을 제시함

○ EU는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Horizon Europe(’21~’27)에서 5가지 연구혁신 임무*와 각각의 실행계획을 제시함

* 기후변화 적응, 암, 해양과 하천, 탄소중립과 스마트시티, 토양 건강과 식량

- 임무관리자, 임무 이사회, 총회, 위원회 등 각 거버넌스 구성 요소별로 역할을 구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조함

○ 일본과 한국은 정부 주도형 Moonshot R&D 프로그램,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에 대해 임무지향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하지만 구체적인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분석 프레임이 현재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회문제해결 R&D 특화형 정책 기획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적용 : 사이버범죄 실증연구

○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프로세스에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임무 거버넌스,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환류체계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4단계 분석프레임을 개발하고 사이버범죄 문제에 적용

※ 사이버범죄는 고령화 등 주요 사회문제와 함께 국민수요와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은 문제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함

○ (‘문제이해’ 단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현황과 이슈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내외 대응 동향을 확인함

○ (‘문제정의’ 단계) 사이버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결과를 체계화한 세부 문제트리를 구축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세부문제를 선정함

- 우선 해결해야 할 세부 문제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개인피해 저감을 선정하였으며, 5 Whys 기법을 통해 세부원인과 문제해결 방향을 도출함

○ (‘문제해결’ 단계) 문제정의 단계에서 제시된 해결방향을 구체화하고 목표시점을 설정하여 R&SD(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로드맵을 마련함

○ (‘이행점검’ 단계) OECD에서 제시한 MOIP 설계원칙 12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삼아 사이버범죄 대응 R&SD 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고려사항들을 제시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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