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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

◈ 목차

⑴ 수립 배경 및 경과
⑵ 성과평가 및 정책환경 변화
⑶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⑷ 과제별 추진계획(안)
⑸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본문

■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 실질적인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국가 통합관리체계

□ 「환자안전법」제정(’15년)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년) 수립을 통하여 국내 환자안전 기초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잇따른 환자안전사고 발생으로 실질적 사고 감소에 대한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

▪︎ ‘제주도 영아 투약오류 사망’(’22.3.) 등 연이은 환자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으로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실효적 재정비 필요성 대두

< 환자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 언론보도 >

□ ’21년 국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추정 사망 건수*는 약 38,201건**으로,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 약 2,916건(도로교통공단)인 것과

비교하여 약 12배 이상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 공공의료원 대상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20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입원환자 중 위해사건 발생률 9.93%, 이 중 사망사고 발생률 4.2%

** 2021년 입원환자 건수(국가통계포털) × 위해사건 발생률 × 사망사고 발생률 = 9,159,549 × 0.0993 × 0.042 ≒ 38,200.8

▪︎ 그러나 이는 추정치일 뿐,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국가 규모의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증자료의 부재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된 이래로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

▪︎ 환자안전사고는 의료서비스 시스템 및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4번째 주요 원인으로 추정

-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물적, 인적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주력

* 2008년 미국 내 의료 오류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1조 달러로 추정, 예방비용은 실패 비용보다 훨씬 적어 2010～2015년 미국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 개선을 통해 280억 달러 절약(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96)

▪︎ 따라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에 대한 실증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여 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 또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 정책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산하기관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는 제도와 사업들을 연계하고 총괄·조정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 필요

▪︎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제 기능과 역할 수행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환자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통합·관리하고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출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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