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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nI Vol.48 / Spring 2024]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정부R&D 투자의 기본방향

◈본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24년 정부R&D 예산 혁신을 통해 기존의 R&D를 ‘R&D다운 R&D’로 재정비하고 투자시스템을 개혁하였으며, 작년 11월에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R&D 투자시스템의 4대 혁신을 추진하였다. 그 성과로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과제 선정 시, 도전성·혁신성 지표를 대폭 강화(50% 이상)하였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없애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피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동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예산상의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 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글로벌 R&D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까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생태계 차원에서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하였으며, 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3.9.), 분야별 기술로드맵 마련,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표 1. R&D 투자시스템 개혁 이후 성과

2025년도 정부R&D 투자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최초·최고 기술에 도전하는 혁신·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 내용과 정부R&D 투자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01 대외 환경 변화 

2023년 혁신기술의 대표적인 성과로 챗GPT, 위고비, 콘도르를 꼽을 수 있다. 이들 기술은 국가의 성장을 직접 견인하고 산업구조나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는 등 전환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챗GPT의 경우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92%에서 기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생성형 AI 혁신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GDP의 7% 향상이 기대되며, AI 시장의 성장으로 AI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언스지가 2023년 최고 혁신기술로 선정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제조사 노보노디스크)는 실제 덴마크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1.9% 중 1.7%p를 차지하였다. IBM은 천 큐빗의 벽을 돌파한 양자컴퓨터 콘도르(1,121큐빗)를 발표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단기간에 리튬을 대체할 이차전지 신소재를 발견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패러다임을 뒤바꿀 혁신기술이 연이어 출시되는 등 앞으로도 기술패권 경쟁이 혁신의 시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패권 경쟁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 우방국 중심 기술진영 구축의 단계를 지나 신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최초·최고의 기술확보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각국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에 필요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협력대상 국가를 선택하여 차세대 기술 확보와 인재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02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 진단

우리나라 정부R&D 투자 규모는 세계 5위(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혁신적 성과가 미흡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정체되고 있다. 선도 기술력을 보유한 영역이 2012년 36개에서 2020년 4개로 감소하였으며, 피인용 상위 1% 논문 기준으로 한국은 2012년 세계 15위에서 2021년 14위로 질적수준이 정체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 국가경쟁력이 2006년 각 13위, 2위, 27위에서 2023년에는 3위, 19위, 27위를 기록하며 과학경쟁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성과 정체는 과거의 성장 공식이었던 추격형 R&D의 구조적 한계로부터 기인한다. 정부R&D 과제의 평균 연구 기간이 약 3년(’22 기준)으로 단기·안정적 기술확보 R&D에 치중하였고, 고위험 부담으로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장기적·도전적 기초·원천 연구에 소홀하여 핵심기술 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잡화로 독자적 기술주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공동연구에 3억 원 미만의 과제가 77.5%를 차지하는 등 로빈슨 크루소식 자급자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과 정체는 국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정부R&D 성과 정체는 국가경쟁력 하락 및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정부R&D 예산의 혁신을 단행하고 선도형 R&D로의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라는 기조하에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략적 투자와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혁을 발판으로 2025년 정부R&D 투자에서는 선도형 R&D 전환을 본격화하고 최초·최고 기술에 도전하는 혁신·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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