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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혁신 클러스터 강국, 한국의 현재와 미래 :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현황 및 나아갈 방향

  • 등록일2024-10-24
  • 조회수1089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혁신 클러스터 강국, 한국의 현재와 미래 :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현황 및 나아갈 방향

[과학과 기술 2024년 09월호 vol.664]

 

 

◈본문


 01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현황 및 나아갈 방향


 박성욱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대한민국의 산업 허브로 성장한 클러스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어왔다. 특히 2005년 정부는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면서 클러스터 패러다임에 전환을 가져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각지에 특구 및 강소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첨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허브로 성장해왔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판교 테크노밸리는 IT와 스타트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으며,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개발(R&D) 중심의 클러스터로서 다양한 혁신적 기술을 배출해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주도한 클러스터의 성과와 한계


이렇듯 클러스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왔는데, 그 성과와 한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모형은 국가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성 이후 자생할 수 있는 운영 모델에 대한 발굴이 절실했다. 그 사례로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AI 클러스터,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있다. 이 모형은 법/제도적 측면의 경영 환경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규제적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클러스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혁신의 핵심 주제들이 집중하는 데 필수적인 정주여건(살기 좋은 환경) 조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클러스터의 실질적인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클러스터는 광교, 판교테크노밸리,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 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직주근접형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클러스터들은 우수한 정주 여건과 더불어 지방자단체가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활성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 클러스터로는 상암 DMC,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판교 첨단산업단지, 판교 테크로밸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다.


 더불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와 오스틴 힐즈, 영국의 런던 테크시티, 프랑스의 파리 스테이션F 등 해외의 유명한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보면,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개방성이 크고 산업과 비즈니스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사업지원 서비스가 풍부하게 제공되며,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특히 도심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혁신 주체의 구성원이 더욱 다양해지고, 혁신지원기관의 범주도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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