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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기반 R&D예산 배분·조정 지원 및 투자전략 연구

 ◈본문

요 약 문

1. 제목 : 근거 기반 R&D예산 배분·조정 지원 및 투자전략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ㅇ 국가적 수준의 통합적 목표(임무) 달성을 위해서는 플랫폼(임무) 분야별 정책·기술분야별로 통합적인 전략 수립을 통한 전략적인 예산 배분·조정 지원이 필요

ㅇ 과학기술 혁신 이슈를 바탕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주요 정책·기술 분야의 실행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ㅇ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범부처 통합적인 플랫폼 방식의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R&D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R&D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

ㅇ 2023년에 수행한 연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평가-예산 전주기를 연계한 전략적 R&D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표

ㅇ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성 및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기술 분야 R&D 투자전략 제시

ㅇ 플랫폼 기반의 통합적인 예산배분 및 평가-예산 전주기적 연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R&D투자 전략 수립과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지원체계 구축

3. 연구 내용 및 범위

[정책·기술분야별 R&D 투자전략 연구]

□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난제 해결 및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능성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 분야 선정 및 R&D 투자전략 제시

ㅇ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미래사회의 이슈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산업분야에 대한 현황을 분석

ㅇ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기술·산업 경쟁력, 기업지원 전략 등의 분석을 통해 중장기 기술확보 전략 및 상용화 전략 등 실행방안 마련

ㅇ 선정된 기술분야 관련 국내외 정책, 투자현황, 성과를 조사하고, 연관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R&D예산 배분･조정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생산

[근거 기반 R&D예산 배분·조정 지원체계 구축]

□ R&D 평가-예산 연계 방안 연구

ㅇ 전략적 R&D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성과예산주의에 대해 조사

ㅇ 주요국의 성과예산주의 도입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행 재정성과 관리제도, R&D분야의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평가 제도를 비교·분석

ㅇ 우리나라와 주요국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략적 R&D 예산-평가 연계를 위한 시사점과 제언 도출

□ 국가연구개발 투자데이터 기반 투자플랫폼 고도화연구

ㅇ R&D사업 라벨링 고도화

- R&D사업의 정책, 기술, 제도 등의 특성에 따른 라벨 부여를 위해 선행연구(2023년)에서 활용된 토픽모델링(LDA) 결과 분석

- 정부R&D사업의 특성 구분 및 예산 부여(중요도 계산) 비율 향상을 위한 토픽모델링 개선 추진

ㅇ 투자 규모 예측 모듈 설계

- 기존 연구를 통해 라벨링 라벨 , 회귀분석 등을 수소 분야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귀분석을 통한 투자 규모 예측 가능성을 확인

- 라벨별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당해연도 세부사업의 투자 규모를 예측하는 모듈 설계 후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수소분야 시범적용 추진

□ 특허 기반 이머징 기술 분석방법론 고도화연구

ㅇ 선행연구(2023)에서 미국 등록특허와 이머징 분석지표(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를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등의 이머징 기술 분석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2024년에는 이머징 기술 분석방법론 고도화연구 추진

- 최근에 부상한 분야(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이머징 기술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은 미국 출원특허를 활용하고, 최적의 분석조건(분석구간, 검색키워드 수 등)을 탐색

- 특정 분야의 이머징 기술 분석을 위한 추가 분석지표 발굴 및 분석 알고리즘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

- 개선된 분석 조건에서 이머징 후보 키워드(상위 50개 이내) 도출한 후, 아래에 제시한 2가지 방안으로 이머징 기술 분석을 수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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