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5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납세자가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일치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지난달(4월 15일)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한번 더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약가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한달이 안되서 또다시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번 명령에는 미국이 지원한 혁신의약품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포함됨.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게 외국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부는 가장 선호되는 국가의 가격 목표를 제조업체에 전달하고, 미국 환자들이 중개인(middlemen)을 거치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최혜국"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임.

- 제약회사가 최혜국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 최혜국 가격 책정을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2) 미국 소비자에 대한 처방약 비용을 현저히 낮추고 반경쟁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미국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