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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약가 인하를 위한 최혜국 기준 제시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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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환자를 위한 가장 선호되는 국가(최혜국, MFN)의 의약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공공의료보험기관(CMS)는 향후 몇 주 안에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중에서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30일 이내에 의약품 목표 가격을 설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5월 20일 미국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MFN 목표 가격은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의 60% 이상인 OECD 국가가 지불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MFN 기준이 시행된다면 미국 1인당 GDP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MFN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월드 뱅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GDP는 46,724달러이며, 미국의 1인당 GDP는 82,769달러임. 이에, 미국 1인당 GDP 60%에 해당하는 49,661달러 이상의 GDP 국가가 미국 MFN 약가 인하 비교 대상국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미국제약협회(PhRMA) 대변인은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는 중개인과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지 않는 외국 기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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