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OECD Bio Policy 리뷰_최종본(0727).pdf
개요
[BioINsay 59] OECD BIO POLICY REVIEW
1. 핵심 요약
□ 유전체 및 바이오뱅크 협력플랫폼 관련하여 기회와 문제점이 공존
o 이들은 새로운 치료법 발견 등에 큰 잠재력을 가짐
o 하지만 의료 및 유전체 정보의 특성상 이러한 개인 정보의 이용에 난관이 존재
o 따라서 이들 정보에 관한 협력플랫폼을 구축·유지하려면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단편화(fragmentation),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표준, 연합분석(federated analytics) 등의 이슈들을 해결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 및 바이오뱅크 협력플랫폼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하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중요
□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들 플랫폼의 데이터로부터 고부가 가치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유전체 연구에는 지식재산권 관련한 윤리적 우려가 존재하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협력플랫폼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 참여자, 대중, 연구 기관 및 연구자 상호간 의무에 관한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을 사회적 책무 및 대중의 신뢰와 조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각계각층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2. 정책 제언
□ 디지털 기술 발전은 유전체 및 바이오뱅크 협력플랫폼에 큰 기회를 가져다 줌
o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하면 유전체 및 바이오뱅크 협력플랫폼의 필요에 맞추어 전산 자원을 적절히 조절 가능
o 인공지능은 유전체 연구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편향성(bias),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책무성, 개인정보 등의 이슈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
o 협력플랫폼 시스템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애자일(agile) 방법론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 필요
□ 데이터는 협력플랫폼의 핵심 가치이며 플랫폼의 거버넌스에 영향
o 방대한 양의 유전체 데이터가 연구 및 의료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의료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
o 협력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윤리적·법적 책무를 중요시해야 하며, 데이터 및 시료 기증자인 개인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통해 협력플랫폼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
o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제도들을 모두 따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 간의 균형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필요
o 협력에 있어서 상호운용성이 핵심이지만 국가 및 플랫폼 간 표준·문화·법률·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니, 메타표준 혹은 상위레벨에서의 표준 수립을 통한 조율이 효과적일 수 있음
o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소 대신 분산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연합적(federated) 데이터 분석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단편화 및 개인 유전 정보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음
□ 협력플랫폼이 지속되려면 참여자, 대중,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의 상호 책무 및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계약이 관건
o 협력플랫폼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잘 운영되려면 사회계약 당사자들인 연구비 지원 기관, 연구기관, 연구자, 기업들의 상호간 권리 및 책임이 잘 조합되어야 할 필요
o 협력플랫폼이 성공하려면 유전체 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 및 적극적인 신뢰성 관리가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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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핵심 요약 및 정책 제언
1) 핵심 요약
2) 정책 제언
2. 주요 내용
1) 서론
2) 유전체 및 바이오뱅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3) 디지털 신기술의 전망
4) 데이터에 관한 협력 : 문제점 및 기회
5) 협력플랫폼의 지속가능성
6)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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