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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미국 정부 R&D 예산(안)

[국내·외 BT 투자 및 정책 동향]

김은수 / 한미과학협력센터 방문연구원

◈ 목차

• 1.배경

• 가.국제 R&D 현황

• 나.미국 R&D 현황

• 2.2025년 미국 정부의 R&D 예산(안)

• 3.미국 R&D 예산 수립 및 진행 과정

• 가.(1단계) 각 연방 기관의 예산 계획 수립

• 나.(2단계)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의 검토 및 조정

• 다.(3단계) 의회의 심의 및 승인

• 라.(4단계) 예산 집행 및 모니터링

• 4.2025년 연방 R&D 예산

• 가.총 R&D 규모

• 나.연구 성격에 따른 R&D 예산 현황

• 5.미국 내 다기관 R&D 예산 현황

• 가.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 프로그램

• 나.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USGCRP) 프로그램

• 다.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프(NNI)프로그램

• 6.기관별 R&D 예산 현황

• 가.국방부(DOD)

• 나.국립보건원(NIH)

• 다.에너지부(DOE)

• 라.항공우주국(NASA)

• 마.국립과학재단(NSF)

• 바.농무부(USDA)

• 7.생명공학 관련 예산

• 가.2022년 미국의 연구분야별 예산 현황

• 나.2025년 생명공학 연구 예산 전망

◈본문

1. 배경

가. 국제 R&D 현황

OECD 주요 과학기술지표(2023.9월)를 기반으로 작성된 미국과학위원회(NSB)의 2024년 과학공학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24.3월)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R&D 지출은 8,060억 달러로 세계 최대 R&D 수행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위인 중국(6,676억 달러)을 비롯해 일본(1,774억 달러), 독일(1,537억 달러), 한국(1,196억 달러)을 크게 앞선 수치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R&D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미국의 R&D 지출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89% 증가하여 여전히 글로벌 R&D 투자의 중심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R&D 집약도(R&D Intensity)는 연구개발(R&D)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국가의 혁신 역량과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이는 절대적인 R&D 투자 규모가 아닌, 경제 규모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미국의 R&D 집약도는 3.46%로, 2000년(2.62%) 대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4.93%)이나 대만(3.77%)과 같은 신흥 기술 강국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이는 미국 경제 규모가 크고, R&D 투자 확대가 GDP 성장률과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제적으로 한국과 대만이 높은 R&D 집약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절대적인 연구개발 투자액은 적지만, GDP 대비 투자 비중이 높아 과학기술 및 혁신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3% R&D 집약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AI 연구 투자, 에너지 혁신 정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R&D 집약도의 지속적 확대, 과학기술 및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과학·공학(S&E) 논문 출판 수를 꼽을 수 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과학·공학(S&E) 논문 출판 수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은 여전히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5년 이후 미국의 논문 출판량은 거의 정체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20년 사이 중국의 논문 출판량은 88천편에서 898천편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여 2022년에는 세계 최대 논문 생산국이 되었다.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성장 덕분으로 보인다. 인도 역시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확대로 논문 출판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두 국가는 세계 연구 생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중국이나 인도와 비교하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논문의 질적 확대 측면에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논문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 편이다. 과거 연구 강국이었던 일본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은 연구인력 감소, 고령화, 정부의 R&D 투자 정체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R&D 역량과 기술 혁신의 흐름은 PCT(국제특허출원) 출원 동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PCT 출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주요 국가들의 총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PCT 출원량은 2022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58,218건, EU는 50,800건을 출원했으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을 반영하는 수치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특허 출원은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2021년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으며, 2022년에는 68,559건을 출원하면서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으로 자리 잡았다.

위에서 살펴본 지표에서 보듯이, 현재 글로벌 R&D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술 패권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R&D 투자국이지만, 논문 수와 PCT 출원에서 중국이 앞서면서 일부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강력한 산업 정책을 통해 기술 혁신 역량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질적 수준(논문의 영향력, 특허의 활용도)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으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R&D 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력과 산업화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 모델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특정 기술(반도체, AI, 바이오, 배터리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분리 및 국가별 기술 블록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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