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협약에 따른 식물신품종 UPOV 심사제도 운영현황
- 등록일2007-03-29
- 조회수631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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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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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지식재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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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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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UPOV
- 첨부파일
협약에 따른 식물신품종 UPOV 심사제도 운영현황.pdf
협약에 따른 식물신품종 UPOV 심사제도 운영현황
1. 머리말
식물신품존보호제도는 유럽에세 시작되었는데 최초에는 특허법에 의해 식물신품종이 보호되었으나 식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허요건을 만족할 수 없어 특허가 어렵게 되자 육종가들이 별도의 법 제정을 요구하여 식물신품종에 관한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식물신품종에 관한 국제협약이 196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UPOV는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가간 협력을 위한 정부간 기구로 탄생되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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