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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보고서] 아시아지역 2021

  • 등록일2021-10-21
  • 조회수430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10-19
  • 출처
    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GMP #아시아#GMO
  • 첨부파일


[KBCH보고서] 아시아지역 2021


◈목차


요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연구개발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 및 이용현황


◈본문


요 약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중국을 제외하고 GM작물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있습니다. 모두 GMO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이용하면서, 규제체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018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non-GM 종자로도 국내 옥수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9년부터 GM옥수수 승인을 진행하지 않았고, 시험재배 역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GM면화에 대해서만 승인 및 시험재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GMO규제 체계 마련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했었던 필리핀이 유전자가위 관련 정책 마련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많은 회의를 통해 2020년 유전자가위 정책 초안을 마련하였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2021년에 진행되었습 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관련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관련 방침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유전자가위 연구는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승인된 GM품종 및 재배되고 있는 GM작물은 옥수수(필리핀, 베트남), 가지(방글라데시), 면화(파키스탄, 미얀마), 사탕수수(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2021년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미작연구소가 ‘황금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황금쌀의 상업적 재배를 승인하였습니다. 필리핀의 결정은 황금쌀 승인에 함께 노력하고 있던 방글라데시의 최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해충저항성(Bt) 가지를 식품·사료·가공용으로 승인하여 황금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상업적 재배 승인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며, 승인이 되면 필리핀이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로 Bt가지를 재배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이 처한 환경에 맞는 GM작물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로 국공립 기관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아시아 동향보고서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국가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기술
 
□ 이들 국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낮고,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한 1차 산품·단순가공품·섬유제품 등을 수출
-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이며, 주로 면화와 쌀을 수출
· 주요 농작물 : 면화, 소맥, 쌀, 옥수수, 사탕수수
- 필리핀은 노동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플랜테이션 (Plantation) 농업이 유명하고, 마, 쌀, 옥수수, 바나나, 설탕, 사탕수수, 카사바 등을 생산
- 미얀마는 주요 산업이 농업으로 경작지의 14.8%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농업 수출은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
- 방글라데시는 농업 국가로 농산물 작황 여부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지만, 현재 섬유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 베트남은 1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이 14.57%, 2차 산업이 34.28%, 3차 산업이 41.17%로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와 소득 증대에 따른 외식 수요 확대가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 : 총 노동인구 60% 이상이 아직 1차 산업에 종사
- 인도네시아의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2018년 기준,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며 농림어업분야가 12.8%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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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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