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캐나다 2023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목차

요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연구개발 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Ⅶ. 인식

참고자료

◈본문

요약

캐나다는 현대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에 대해 ‘신규성(Novel)’을 기준으로 기존의 규제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는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진행 중인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규제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5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제품기반 시스템을 유지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성(Novel)’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승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초, 식품검사청은 종자규정과 관련된지침(Directive 2009-09)을 개정하고, 외래DNA를 포함하지 않는 제초제내성 식물의 경우 간소화된 평가를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캐나다는 2020년 전반적으로 GM작물을 포함한 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계 5위의 GM재배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2021/22년 극심한 가뭄으로 카놀라 등 작물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2/23년에는 기후조건이 개선되면서 카놀라(32%), 카놀라유(13%), 대두(2.3%)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2022까지 캐나다 식품검사청 및 보건부는 환경방출용, 사료용, 식품용으로 카놀라유 1건, 옥수수 3건, 대두 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에서 2021/22년 신식품(novel foods)의 안전성평가 지침에대한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소비자들은 식품용 유전자편집 작물에 대해 투명성있는 정책을 요청하였고, 시장에 출시될 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2022년 서스캐처원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에 비해 ‘유전자편집’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작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8% 정도임

- 자유세계 제7위의 공업국가인 동시에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세계 유수의 농업 및 임업국임

- 밀 생산은 러시아·미국에 이어 제3위이며, 임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문용지 생산은 세계 제1위임

- 고도로 전문화·과학화된 대형 가족농장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3개州(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에 집중되어 있음

-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7개 선진국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캐나다 전체교역량의 대부분(수출 84.1%, 수입 57.5%)이 미국과 이루어지고있는 등 대미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공업부문은 미국 자본의 진출이 높고, 온타리오州와 퀘벡州가 국내총생산의 약 63%를 차지하는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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