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12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유럽에서는 새로운 유전자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에 대한 법률 제안의 의회 투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NGT 법안 제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산업계 측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나, 소비자 측에서는 무분별한 유전자변형작물 확대에 염려를 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정부가 첨단바이오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계 및 연구계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산업화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음. 아직 도입기 단계인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

□ EU, NGT 적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 요구는 커지는 반면 소비자 염려도 확대

●︎ 유럽에서 새로운 유전자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물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품 추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 유럽지역위원회는 모두 NGT에서 파생된 이러한 식품을 감독할 때 사전예방적 접근 방식을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11월 11일 EU 농업부 장관이 NTG 제안을 통과시키려했지만 관련 협회, 시민, 의회의 염려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

●︎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65%에 해당하는 55%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으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반대

●︎ 규제 완화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의견은 유기농 공급망과 NGT 적용 작물 공급망을 분리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오염으로 자국 영토에서 NGT 적용 작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비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NGT 적용 작물의 특허가 소수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 농민들에게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오늘날 우리는 지속하기 어려운 농업 모델을 강화하기보다는 산업 농업이 파괴한 것, 즉 농민의 생계와 자급자족, 생물다양성, 계절의 균형에 따른 생산의 자유, 토양의 건강, 오래된 살충제 제거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함

□ 규제로 가로막힌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 지난달 10일 열린 '2023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 합성생물학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신기술에 대한 '규제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고 일침을 놓음

●︎ 법·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

●︎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인 기술 개념을 도입해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시스템을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

●︎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명의 복잡성과 다양성, 불확실성, 낮은 재현성, 오랜 시간·많은 비용 등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

●︎ 신용욱 CJ제일제당 바이오기술연구소장은 "합성생물학이 활성화되려면 규제타파와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게 되지 않고선 어떤 방안을 내놔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미국 FDA, 일본 후생성의 인허가를 받고 등록까지 마친 미생물 균주를 가져와 우리 바이오파운드리에서 생산해 국내가 아닌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

●︎ 김성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팀장은 "합성생물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 이슈가 뜨겁게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합성생물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기존 LMO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가치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

●︎ 이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센터장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새로운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도 현재 우리의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합성생물학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법제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와 설득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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