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현황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 개최

2～3회 개최

4회 이상 개최

31개

3.5회

(108회/31개)

4

9

7

11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명)

여성위원

비수도권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비율(%)

여성

지방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34

14

20

7

35

9

45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43

13

30

4

13

7

23

3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산업법 제6조

30

15

15

6

40

1

6.67

4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법 제3조

10

5

5

1

20

2

40

5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융합법 제7조

25

12

13

6

46.2

3

23

6

(유료방송가입자수검증)전문심의회

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3

9

-

9

4

44.4

2

22.2

7

(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

11

2

9

3

33.3

5

55.6

8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

27

17

10

4

40

5

50

9

공익성심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15

9

6

3

50

4

66.7

10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15

5

10

2

20

1

10

11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국가지식정보법

제8조

20

12

8

4

50

2

25

1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

초고성능컴퓨터법 제7조

20

11

9

3

33.3

2

22.2

13

국가핵융합위원회

핵융합에너지법 제6조

14

5

9

4

44.4

4

44.4

14

국제과학비즈니스

위원회

국제과학벨트법 제5조

20

8

12

5

41.7

8

67

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협의회

국제과학벨트법 제7조

8

6

2

-

-

-

-

16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기술사법 제3조의2

27

12

15

4

27

10

67

17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뇌연구촉진법 제6조의2

20

6

14

6

42.8

6

42.8

18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산업법 제34조

28

1

27

13

48.1

6

22.2

19

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3

16

4

12

5

42

4

33

20

방송통신발전운용심의회

방송통신발전법 제27조

10

3

7

3

42.9

-

-

2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

17

9

8

4

50

4

50

22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연구성과평가법 제6조

1

1

-

-

-

-

-

23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정보통신융합법 제10조의2

20

7

13

6

46.1

2

15.4

2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법 제7조

18

6

12

5

41.7

10

83.3

25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안전법 제7조

15

5

10

5

50

7

70

26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우정사업법 제4조

12

3

9

4

44.4

1

11.1

27

우체국예금·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법 제51조

15

-

15

6

40

4

26.7

28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인터넷주소법 제6조

15

1

14

6

42.9

7

50

29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정보통신산업법 시행령 제26조

10

3

7

3

42.9

-

-

30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의2

15

5

10

4

40

4

40

31

주파수심의위원회

전파법 제6조의2

7

4

3

0

0

1

33.3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2011.7.2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7. 2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지식재산기본법 상 위원회 설치근거 존속)

⑥ 설치목적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⑦ 기 능

·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⑧ 위원

(총34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공동(대통령), * 당연직(√)

공무원

(총 14명)

국무총리,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장관, 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특허청장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위원

(총20명)

(직종) 산업계 10, 학계 7, 연구소 등 3

기타

(별도구분) 여성 7명(35%), 비수도권 9명(4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지식재산기본법 제40조

(해촉기준) 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서면 개최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창출전문위, 보호전문위, 활용전문위, 기반전문위, 신지식전문위 및 특별전문위원회(총 6개)

출석 1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4년 : 총 3,216,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491,890천원, 사무국예산 : 2,724,11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최준순

(044-202-4232, stary96@korea.kr)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주무관 이병헌

(044-202-4235. acelobiz@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9인, 민간위원 15인 등 25명

개최장소

- 서면 개최

회의 안건

- '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 '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서면 개최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 KIPnet [기반분과] 정책이슈 연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 KIPnet [창출분과] 정책이슈 연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