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산업기술 동향워치
- 등록일2021-03-03
- 조회수4189
- 분류기술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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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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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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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업기술#산업기술동향
- 첨부파일
산업기술 동향워치(2021-3호)_KIAT.pdf
산업기술 동향 워치
[2021-03호]
가. 목차
1. 이슈포커스
미국 및 동맥국의 반도체 공급망 관리 방안 제언 (美 CEST, 1月)
2. 산업ㆍ기술통향
기업 공급망의 넷제로 구현 필요성과 추진 과제 (WEF, 1.21)
제조업 공급망 관리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 (WEF, 1.14)
미국，EU•중국의 AI 역량 비교 분석 (美 Center for Data Innovation, 1 月)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과 산관학 협력 (旧 재무성，1.19)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공급망 구축 방안 (KPMG, 1.26)
중국 ’21년 5G 발전 전망 백서 仲 CCID, 1月)
3. 정책동향
차세대 연구변혁(RX)의 방향 (H 과학기술진흥기구，1.15)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의 성공요인 분석 (美 Atlantic Council, 1.18)
미국 비아든 대통령의 경기부잉안「미국 구조 계획」(美 Wiite House, 1.20)
미국산 조달 강화(Made in America) 행정명령 (美 White House, 1.25)
미국 NITRD 프로그램 중점 추진 분야 및 과제 (美 PCAST, 1月)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대전략 수립 원칙 제언 (美 ITIF, 1.19)
연구보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도적 접근 (美 CSET, 1月)
미국•유럽의 IT 기술 제도 및 정책 동향 (H 정보처리추진기구，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S 지방의회인，1.13)
’21년 중국 정책 및 E니-중국 관계 전망 (獨 MERICS, 1月)
중국의 IT 기술 제도 및 정책 동향 (H 정보처리추진기구，1.6)
중국 탄소중립 정책 방안 제언 仲 WRI, 12月)
나. 요약본
◈ 산업기술동향 워치 2021년 3호 요약
다. 본문
1. 이슈포커스
O 미국 및 동맹국의 반도체 공급망 관리 방안 제언 (美 CSET，1月)
O 안보신기술연구센터(CSET)는 미국과 민주진영 동맹국의 반도체 공급망 우위를 장기화하고 AI 등 최신 기술의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개괄
- 현재 미국과 민주주의 진영 동맹국이 첨단 컴퓨터 칩 생산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지만，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급망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
- 특히 중국의 최첨단 칩 생산 및 공급망 자국화 노력은 국제 안보와 개별 국가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내포
- 이러한 위험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첨단 칩 의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급망 관리 강화 목적의 ‘보호’ 및 ‘진흥’* 정책이 필요
* ▲(보호정책) 수출 및 투자를 통제해 핵심 공급망 투입(input)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국의 국가 보조금에 맞대응 ▲(진흥정책) R&D 기금，금융우대정책，인재 개발，무역장벽 완화
O 첨단 컴퓨터 칩 공급망은 극도로 복잡하고 글로벌화되어 있으며，동 부문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중국은 현재 반도체 선진국 진입을 모색 중
- 한 국가가 공급망 전체를 현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일본，대만，한국，영국，독일 등 동맹국이 칩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상태
- 한편 공급망 현지화를 위해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은 국제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중국이 독립적 첨단 칩 제조 역량을 보유할 경우 경제 및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위험한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 ▲비용 상승，규모의 경제，노하우의 클러스터화로 인해 기존에 우위를 점하던 미국과 동맹국
업체가 중국 기업에게 밀려나며 자국 공급망 안보 또한 손상될 가능성
O 미국과 동맹국이 현재 중국의 첨단 칩 해외 의존도 견지 및 동맹국에 한한 핵심 공급망 유지 방식을 통해 국가 및 국제 안보를 방어할 필요성 대두
- 칩 설계 업체와 공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미국과 동맹국의 해외産 투입물* 구입에 사용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SME) ▲첨단소재 ▲전자설계 자동화(티3A) 소프트웨어 ▲칩 설계 지식재쐬IP) 라이선스 등 첨단 칩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자산으로, 현재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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