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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제4권 제1호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회 413
자료발간일 2021-06-30 등록일 2021-07-02
내용바로가기 https://www.stepi.re.kr/site/stepiko/PeriodicReportView.do;jsessionid=A2AEB71E10CCABA9E2292015026E7CE9?pageIndex=1&cateTypeCd=&tgtTypeCd=&searchType=&reIdx=11&cateCont=A0511&cbIdx=1292&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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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제4권 제1호


◈목차


미국 등록특허를 활용한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분석 (엄익천, 김봉진)


코로나19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고찰- 해외 주요 국가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오지은, 임혜정, 이헌중, 신신애)


과학기술 R&D 분야의 부처간 협업체계 연구- 韓美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의 거버넌스 비교 (조재영, 조현구)


국가연구시설의 효과적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연구시설 분류기준의 적절성 연구 (이경미, 김용주)


상 .하수도에 존재하는 미량의약물질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 방향 (강은영, 공보경, 최원영)


Public preferences for functions and features influencingthe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based onbest–worst scaling

(정기철)


친환경 원자력 기술에 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안경민, 권상집)


◈본문


미국 등록특허를 활용한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분석 (엄익천, 김봉진)


초록
한국은 가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초기 대응의 수범사 COVID-19 COVID-19 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 과 중국 대비 우리나라가 감염병 진단의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 (G7 )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 (1990-2019 ) 년 동안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분석법과 공동인용분석을 활용해서 K-PEG,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30년  (1990-2019 ) 동안 한국이 미국에 등록한 감염병 진단 특허 건수는 총 건으로 등록된 감염병 진단 전체 등록특허 39 의 건 건 에 불과하였다 또한 지난 년 년 동안 특허분석법으로 파악 1.1%(39 /3,548 ) . 30 (1990-2019 ) 한 결과 프랑스의 현시기술우위지수(Revealed Technology Advantage: RTA) 3.02 가 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으로 평균 이하였다.

특히 평가점수를 평균해서 미국을 로 , 0.26 (1.00) . K-PEG 1 표준화한 결과 한국 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위였으며 특허군의 미형성으로 연구개발의 , (0.89) 9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면 .①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연속성 유지 ② 정부와 민간 간 감염병 연구개발의 정교한 역할분담 ③ 감염병 진단의 해외 특허 확보전략 수립 ④ 감염병 진단의 맞춤형 산학연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감염병 기술경쟁력 특허분석

 
서론
 
2019년 12월 ( ‘COVID-19’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로도 칭함) 2020년 10월 16일 4천만명에 육박하였으며 사망자도 만 명을 넘어 사망률이 를 보이고 있다 110 2.82% .1) 한국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 시해서 초기 대응의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체외진단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정부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사용승인제도 도입 (2016년) 의료진의 헌신 등에 기인한다  .2) 특히 에서 적극적인 진단 COVID-19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전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염병들과 달리 지역사회 내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최소 에서 최대 까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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