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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호 과학기술&ICT 동향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553
자료발간일 2021-03-18 등록일 2021-04-13
첨부파일

(185호)_과학기술_ICT_정책기술동향.pdf(3232.615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26&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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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호 과학기술&ICT 동향


◈ 목차

1 이슈 분석: 바이든 정부의 과학 진실성 정책과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기후변화와 과학 이슈 행정 명령 발표 
    미국, 로봇 보급 데이터 센서스 도입 강조  
    미국,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한 10년 정책 제언 
    일본, 나노・소재 기술을 적용한 감염병 대응 핵심 연구 발표 
    일본, ‘21년 주목해야 할 기술 발표   
    중국, ‘14・5’ 계획 신에너지차 혁신 방향 제시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8차 모니터링 결과 심의 
    WEF, 탄소 배출 저감 자연기후솔루션 활용 방안 발표 
  2) ICT 
    韓, 데이터 가치창출 위한 컨트롤타워 출범…데이터 119 프로젝트 제시 
    韓, 2020년 5G 가입자 1,100만 명, IoT 1,000만 회선 돌파 
    6G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 대응한 저궤도 위성 개발 활기 
    반도체 시장, 기술 자립화・생산거점 유치 등으로 경쟁 격화 전망 
    美 IT・자동차・금융 업계, ‘가상화폐’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활용 확산 
    데이터 인재 양성 속도 내는 일본, 2023년 14만 명 돌파 전망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 본문
 
Ⅰ 바이든 정부의 과학 진실성 정책과 시사점
 
1 개요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대응이 국가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과학을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됨 
○ 과학적 근거는 공공 보건 개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정책 의사 결정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
-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왜곡된 과학기술 정보의 전달로 많은 무리를 일으킴
- 이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주요 과학기관에서의 정보를 믿지 않게 되었으며, 과학, 정책, 사회 사이에 상호작용의 실패는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옴

▣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임기 초기부터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 
○ 임기 시작부터 ‘과학, 진실,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을 통한 정부 내 신뢰 회복’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국정운영 중심에 과학을 강조
- ’09년 오바마 행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행정부가 과학과 기술적 절차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갖도록 책임을 부여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대통령 과학고문)으로 에릭랜더 MIT 교수를 임명 
○ 본 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적 홀대 및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 진실성 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과학에 대한 행보
▣ ’17년 취임 이래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과학기관들에 막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미국의 과학기술 영역이 위축되는 큰 타격을 입힘
○ 2017년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국립보건원(NIH) 등 여러 과학기관에 대한 재정 삭감 요구
- 차량 배출가스 검사 및 연비 테스트 연방 기금 삭제를 제안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부터 교통과 대기 질 문제에 대한 우려로 원성을 받음
- NIH 예산 삭감 뿐 아니라 NIH 산하 27개 연구소 조직 개편을 요구
○ 코로나 위험에 대한 의도적 거짓말과 COVID-19 바이러스 연구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자 검열로 결정적 타이밍을 놓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기관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내놓게 하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식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능력을 약화시켜 국가 과학이 고립화되는 결과로 이어짐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유지되어온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EPA는 과학자들의 자문 패널 참여를 금지
-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세계 경제, 국가 안보를 위협
- EPA 연구 보조금을 받은 과학자들이 기관의 과학 자문 패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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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과학 진실성 정책
가. 오바마 정부의 과학 진실성 정책
1) 과학 진실성 정책 가이드라인
○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적 진실성에 관한 부처장 및 기관장에게의 교서’를 발표하여, 과학적 진실성의 보전과 촉진에 핵심이 되는 6가지 원칙을 명시 
- 모든 측면에서 행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갖도록 과학기술정책실 (OSTP) 실장에 책임 부여
* NIH, NSF의 연구개발 연방기관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규정은 없어 ’96년 OSTP와 NSTC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시작했고, ’99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정부행위에 대한 연방 정책’을 수립함
 

<과학적 진실성에 관한 교서 주요 내용>

1) 행정부처 내 과학기술 관련 직위 후보자의 선정은 후보자의 지식, 신뢰, 경험 및 진실성에 기반을 구축
2) 각 정부기관은 기관 내 과학적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
3) 정책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 정보가 고려될 경우, 적절한 시기의 동료 검토 과정을 포함한 잘 확립된
과학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히 반영
4) 대통령 교서, 행정 명령, 규정 등에 따라 적절히 공개가 제한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된 과학적, 기술적 발견이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가능
5) 과학적 절차 또는 과학기술 정보의 진실성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마련
6) 내부고발자 보호를 포함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 마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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