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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호 과학기술&ICT 동향] 영국, 헬스 바이오사이언스 이니셔티브 추진 등 ~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647
자료발간일 2021-04-20 등록일 2021-04-21
첨부파일

(187호)_과학기술_ICT_정책기술동향.pdf(3125.507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28&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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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 분석 : 미-중, 기술패권 경쟁 동향과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2021년 국방수권법 내 과학기술 정책 분석  
    일본, 「녹색혁신기금사업 기본 방침」 발표 
    일본, 프로세스 인포매틱스의 데이터 적용 현황 논의 
    중국, 14차 5개년 계획 R&D 투자 방안 분석  
    중국, 14.5 계획 내 과기부 중점 추진방향 발표 
    영국, 헬스・바이오사이언스 이니셔티브 추진 
    독일, 수소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2) ICT 
    미국 뉴욕증시 상장한 쿠팡…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 
    韓, 자율주행셔틀 운행 임박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 활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애플 1위 탈환 속 중국 업체 강세 
    미국, 샤오미 제재 추진과 화웨이 압박 등 對중 강경 기조 여전 
    일본, IoT 국제 경쟁력 지표 발표 … 스마트 공장 경쟁력 우위 
    EU 2030 Digital Compass…유럽의 디지털 대전환 청사진 제시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Ⅰ 미・중 기술패권 경쟁 동향과 시사점1)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기술자립 전략 마련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
바이든 시대는 미중 무역 마찰 갈등에서 시작된 대립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더 확산될 전망
- 전반적인 미-중 관계 기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입장
-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
-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키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미-중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
-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첨단 산업의 선두 지위확보 등을 위해 투자 확대 강조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자립과 쌍순환전략(dual circulation)*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5월 제시한 것으로 해외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경제전략임
- 사실상 미-중 분쟁의 격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해 중국 내에 자체 산업 사슬 구축을 강조
- 인공지능, 집적회로, 양자컴퓨팅 등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
- 산업과 국제 질서를 재편할 기술로는 5G를 비롯한 통신기술, 통신의 기반이 되는 우주 기술, 컴퓨팅의 차원을 바꿔줄 양자컴퓨팅 기술 등이 거론
따라서 본 고는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지만, 미국 경제의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함께 공존하며 특히, 대중 정책에 있어서 완강한 견해를 유지
 
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기조와 대중 정책
자유무역・다자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바이든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으로 부각
-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지해온 인물 이기에 전반적으로 통상기조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
- 특히,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재협상・재가입 또는 다른 형태의 다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유지하고 체제개선을 통한 통상규범 재편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쟁점이 되었던 통상 현안을 해결하며 EU와 같은 오랜 동맹 맺어온 국가 또는 지역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을 다시 강화
- 대중국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식의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계 복원,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前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 고문이자 중국통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를 지명한 것도 대중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임
 
※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한 무역집행관 이었기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강제적 기술이전 등 무역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법치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앞세워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큼
※ 향후 미-중 간 핵심 쟁점은 경제, 인권, 기후변화 등인데,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이 이러한 쟁점에 대해 더 엄격한 견해를 보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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