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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 일자리 정책 동향

분류 정책동향 > 정책이슈
출처 KOTRA 조회 1376
자료발간일 2020-12-31 등록일 2021-01-12
내용바로가기 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12183&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8872c9fd-8f4a-4bde-80fd-3fd08dfbeee3?reportsIdx=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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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 일자리 정책 동향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 일자리 정책 및 유망직종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독일
 5. 베트남
 6. 인도

Ⅲ. 결론 및 시사점.


Ⅰ 서론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위기대응 정책동향과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주요 국가별 일자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시사점을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일자리 위기 대응책 검토 필요

◦ (현황) 전대미문의 사태로 전세계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조업중단 기업과 실업자 급증에 따라 취업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및 경기부양책을 발표

◦ (단기정책)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유지, 근로자 일자리 보존 및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금융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기업의 유지가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대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재정부담 경감 추진
- (개인)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을 해소하고자 실업보조금 및 수당 지급,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원

◦ (중장기정책) 각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경기부양 및 산업육성을 통한 경기회복 정책을 수립 및 추진

□ 주요국 정책 및 新시장 트렌드에 따른 일자리 시장 변화
◦ (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급변하며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했고, 국별 경기부양책과 산업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
- 비대면‧온라인 경제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친환경 정책의 확대,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선 정책 추진, 의료 보건 관심제고 등에 따라 새로운 유망 직업 출현

◦ (변화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고용구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력수급구조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적 대응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녀 주요국 정책과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대외환경의 변화에 탄력적 대응 필요

Ⅱ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 일자리 정책 및 유망직종
1 미국
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 주요 내용
□ (개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실업자 소득지원 강화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법)

◦ (실업급여) 대량해고의 발생에 따라 기본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프리랜서, 독립형 계약근로자 등 포함) 및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26주→39주),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 지급
- 기본 실업급여는 실직 전 임금의 50%(한도는 주당 500달러 수준)를 보전하며, 구체적인 비율 및 상한은 주별로 상이
-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는 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Gig Worker)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
- PEU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는 26주간 실업수당을 받은 이들에게 추가 13주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PUC(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는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7월말 종료

◦ (자금대출) CARES법에서는 고용유지, 임금보호 등을 조건으로 기업에 대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신설하여 500명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1,000만 달러 상한)을 무담보로 대출
-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24주 내로 대출금의 60% 이상을 급여, 임대료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해당 금액만큼 상환 감면해주고, 고용 축소나 임금 삭감 시 상환액 감면 규모 축소
- 최초 배정된 3,490억 달러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4.24일 3,100억 달러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


◦ (세액공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3~12월 중 근로자 임금의 50%(직원 1인당 5천 달러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강제휴업이나 50% 이상 매출감소 기업(급여보호 프로그램 이용기업은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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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고용예산 투입으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크게 확대 됐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
-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예산이 거의 소진(대출시한 8.8일 만료)되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도 7월말 만료되어 행정명령을 통해 연장*했음m에도 예산제약 등 사유로 극히 일부 주에서만 실행

* 주당 300달러(기존 600달러에서 축소)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하는 행정명령 8.8일 발효
◦ 미국의 실업급여는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 취약계층 보호*와 실직자 구제를 통한 경제안정 기여 및 경기회복 시 인력배치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

* 실업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소득대비 높은 비율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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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경기부양책 추진 중이나, 당정간 의견차이로 미확정

◦ 의회가 2차 경기부양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부 실업대책(PUA, PEUC 등)은 12.26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12.28일 현재 예산안 서명의 지연으로 일부 대책 중단
- 12월 중순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부양책에는 연방정부가 매주 실업수당 추가지급(300달러), 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프로그램(PPP) 재개, 전국민에 현금지급(600달러) 내용 등 포함
- 다만 2차 경기부양법안 패키지의 규모는 대선 직전 2조 달러였으나, 대선 이후 1조 달러 미만으로 축소(가계지원금 제외시 9,000억 달러 수준)
- 이 외 1600억 달러 규모의 쟁점 부양안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기업의 면책특권 부여(민주당 반대), 지방정부 지원(공화당 반대) 등 첨예한 내용도 있어 논의가 지연되는 중


나.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
□ 美의회예산처는 ’21년까지 높은 실업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일자리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업종‧직군‧연령‧인종‧학력별 고용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
- ’19년 실업률은 3.7%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 14.7%(’20.4)로 급등하며 1933년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경기부양책과 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5월부터는 실업률이 다시 하락*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4월 14.7% → 5월 13.3% → 8월 8.4% → 10월 6.9%, ’20년 연간 예상 실업률은 8.5%

◦ (업종) 숙박과 관광산업의 일자리가 전년대비 47%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S/W 개발과 은행·금융업 등 고소득 직종도 약 30% 감소

◦ (지역) 소도시 채용공고는 전년대비 11% 감소했으나, 뉴욕·보스턴·시카고 등 대도시는 29% 감소하여 대도시의 구직시장 타격이 보다 큰 것으로 확인

◦ (직군)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다 많이 해고되며 심각한 수준이었던 임금 불평등이 더욱 악화
- 소득 상위 20%의 사무직과 전문직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나, 하위 80%는 재택근무가 힘든 생산직, 서비스직 등에 집중

* (사례) 하버드대학교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학생식당 근무자들 특히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

◦ (학력·연령) 25세 이상 고졸 미만 학력자의 실업률은 19.9%인 반면 대졸자는 7.4%를 기록했고, 10대의 실업률은 29.9%(5월)로 높게 확인
- 특히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노동시장정책이 실직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고등학교 졸업자 등 신규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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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 친환경 정책 추진 가속화
 
◦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및 생활습성의 변화,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 취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2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IT산업 발전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언급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경제성장과 혁신주도형 경제의 창출을 위해 IT, 바이오 및 에너지 산업을 강조
- 향후 10년간 고용증가율이 높은 10개 직업 중 8개가 헬스케어와 IT산업 관련 직종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자도 유망 직업에 포함
* 2019-2029 고용전망 보고서(美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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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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