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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분류 정책동향 > 정책이슈
출처 한국무역협회 조회 1415
자료발간일 2021-04-09 등록일 2021-04-14
내용바로가기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197&sClassific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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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 목차
I. 연구 배경
II.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전략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Ⅲ. 기업들의 대응 전략
Ⅳ. 탄소중립의 주요 트렌드
Ⅴ. 요약 및 시사점

◈요약
2021년 1월 1일, 교토의정서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었다.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한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 파리협정에 재가입 했고,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활성화와 경제 혁신전략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U,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 등 새로운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新성장전략인 그린딜을 채택하고,2030년까지 1조유로(1,40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6개 정책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순환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차량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등 인프라에 2조달러(2,20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공유지 임대를 불허하며,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과 충전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배터리, 수소, 탄소포집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등 新에너지차 비중을 2025년 20%, 2035년 50%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이후, 지난 12월에 해상풍력, 수소 등 14개 중요 분야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해 20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까지 모든 승용차를 전동화 하고, 이차전지 가격을 KW당 1만엔 아래로 낮춰 경제성을 개선하며, 전력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국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국경세, 공급망 안정화, 정부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ESG 경영 등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탄소제로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소리 없는 총성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전원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산업이 될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그린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정부 규제로 시장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치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문

Ⅰ. 연구 배경

 ■ 파리기후협약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 관련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
● 파리협약은 어길 경우 벌금 부과 등 강제력이 있어,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2)하고,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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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정책을 경제 활성화 및 경제 혁신전략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해,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종합해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의 경제혁신 전략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그린뉴딜 등 경제혁신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Ⅱ.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전략
1 유럽연합(EU)
1. 탄소중립 목표
 
■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 2014년 「2030 EU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 목표를 27%로 제시
● 2018년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후, 2020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5%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3.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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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딜(Green Deal) 주요 정책분야
■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2019년 12월 유럽연합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채택
● 그린딜은 기후변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켜 지속가능한 EU 경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자, 모든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新성장전략
- EU집행위는 정책 이행을 위해 1조유로 이상의 유럽그린딜 투자 계획을 수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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