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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목차]

Ⅰ.검토배경

Ⅱ.중국의인공지능산업및특허출원현황

Ⅲ.중국의인공지능산업발전을위한지식재산정책

IV.정리및시사점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전을 위해 각국이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는 중이며 중국은 재빠르게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여 단기간 내에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국가로 올라섬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현황과 이를 지원한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과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동향을 분석하여, 중국이 단기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정책적 배경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작성자 / 김송이(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주도 경제를 위한 경쟁체계에 돌입하였으며, 그 정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지속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모든 연방기관이 AI 연구개발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행정명령 “American AI Initiative”에 서명
- 미국 연방정부가 중장기 인공지능 연구지원, 정보접근권 확대, 인재육성,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추진을 발표
○ (EU) 2018년 “Communi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을 발표하고 AI 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 2020년까지 15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윤리규정의 채택, 기술향상 등을 이루겠다고 밝힘
○ (일본) 2019년 3월,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여 '인간중심의 AI 사회'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
- 일본의 인공지능 전략은 인공지능 인력 25만 명 육성 등을 포함하여 인재, 산업경쟁력, 기술체계, 국제 부분의 4대 전략목표를 설정
○ (우리나라) 2018년 'AI R&D 전략', 2019년 '데이터·AI 경제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

□ 중국은 높은 데이터 접근성을 바탕으로 5G 및 IoT 분야와 직결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터넷 부분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중
○ 중국은 2014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성에 집중
○ 2016년부터 인공지능 산업을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육성을 강조한 정책을 시행
○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서 중국 기업들은 세계 AI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현황과 지식재산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중국이 단기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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