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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ov 해외동향] 2021-2호 뉴노멀로 가는 길,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인증서 등 ~

분류 기술동향 > 종합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회 1459
자료발간일 2021-04-30 등록일 2021-06-04
내용바로가기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37989&bcIdx=23333&parentSeq=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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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ov 해외동향] 2021-2호


◈목차


- Focus

 

뉴노멀로 가는 길,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인증서

- Issue
커먼패스, 국제 표준으로 부상 중인 디지털 백신 여권
영국,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 발표
KPMG, AI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 News
이스라엘,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린패스(Green Pass)’ 발급
싱가포르, 전자정부 플랫폼 Singpass 브랜드 리뉴얼
스코틀랜드, ‘국가 디지털 전략’ 업데이트
일본, ‘거버넌스 혁신 2.0’ 공개 및 시민의견 공모 진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접근법
에스토니아, WHO와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공동개발
덴마크, 코로나 백신 여권 발급 착수
구글 클라우드, 지능형 코로나19 백신 배포 솔루션 출시
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 국가 디지털 ID 추진현황

◈본문

 
Focus : 뉴노멀로 가는 길,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인증서

 

 

●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디지털 백신 면역 인증서에 대한 보고서1)를 발간

 

● 백신 인증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안착을 위해 거버넌스·기술 표준 고려와 동시에 기존 솔루션들에 대한 장단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
 
Ⅰ 코로나19 백신 인증서 개발 현황과 과제
 
1. 개발 경과와 현황
 
○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백신 면역 인증서(Digital vaccine immunity certificates)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코로나 백신 접종 규모와 확산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항체 보유 여부나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여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는 1933년 처음으로 백신 인증 표준을 제정한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종이 의료 여권을 발급
- ‘옐로우 카드(yellow cards)’로 알려진 WHO의 의료 여권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 여러 국가들로 입국에 필요한 황열병예방접종 용도로 활용
 
- 옐로우 카드는 여행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등의 일부 업종에서 고용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역, 풍진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상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학교에서도 수년간 면역 문서 제출을 의무화
 
○ 디지털 백신 인증과 관련된 글로벌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코로나19 이후 일상 재개를 위해 신속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솔루션 개발이 점차 활기를 얻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20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옐로카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국가 식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QR 코드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 여러 국가에서 생체 데이터와 연계한 면역 활동 상황 추적을 제안
- ’21.1월 테크 분야의 대기업과 의료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백신 크리덴셜 이니셔티브*(The 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 VCI)가 백신 접종에 관한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이 이니셔티브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 세일스 포스(Salesforce), 에픽(Epic), 서너(Cerner) 및 3대 주요 항공사 연맹이 참여
- ’2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황열병과 코로나의 스마트 디지털 백신 인증 프레임 워크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 작업그룹(digital health working group)’을 발족시켜 추후 또 다른 백신도 함께 개발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
 ※ 항공 업계에서는 콴타스(Qantas) 항공이 탑승자 백신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으며, 유나이티드(United)와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 항공은 ’20.10월에 일부 노선에서 코로나 테스트와 백신 정보를 담은 QR 코드인 CommonPass의 시범 프로젝트를 개시
 
2. 확산의 걸림돌과 시행착오
○ 백신 면역 증명 체계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여러 유형의 시행착오 사례가 발생 
- 공공 부문과 민간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백신 여권의 현실화에 앞서 정책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편익과 장애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필요
- 특히 정책결정자들은 백신 인증서 배포 시 구현 방식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
 ※ 실제 코로나 확산 초기 단계에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접촉 추적 애플리케이션은 광범위한 디지털 대응 활동 조정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Waze for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 추적 솔루션 역시 광범위한 확산에 실패했으며, 싱가포르의 접촉자 추적 앱인 ‘Trace Together’ 역시 성공을 거뒀지만 최근 사용자 데이터가 치안 당국과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실추
 
 
Ⅱ 코로나 백신 인증 확산 대응 전략
 
1.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시나리오 변화
○ 백신 보급이 이뤄짐에 따라 일부 조직들은 이미 코로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재조정에 착수
- 새로운 시나리오의 경우 부정적인 요인들도 포함되는데, 실제 최고재무책임자 (CFO)의 거의 1/4이 백신 때문에 하나 이상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한편, 조직의 경영진들은 백신 인증서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1.png

2.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검토 요인
○ 디지털 백신 인증과 관련하여 정책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함

2.png

 
3. 백신 인증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 백신 인증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상기의 과제를 감안하여 면역 데이터의 확보, 수혜의 형평성, 검증 및 공유가 가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 
- 백신 인증 솔루션이 순조롭게 광범위한 확산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상기 10가지 조건들 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야 하며, 인력, 프로세스, 기술 및 데이터의 전체적인 조정을 위한 구조가 수반되어야 함

 


3.pn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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