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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과학기술&ICT 동향] 미국, 바이든 기후 정책 추진 전략 전망 등~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1101
자료발간일 2020-12-29 등록일 2021-01-14
첨부파일

(181호)_과학기술_ICT_정책기술동향.pdf(3140.633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22&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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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동향 


 

< CONTENTS >
 
1 이슈 분석: 1
  2020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21
  1) 과학기술 21
    미국, 바이든 기후 정책 추진 전략 전망 21
    미국, 연방기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논의 23
    미국, 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특성 분석 25
    일본, 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안) 기본 방향 공개 27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내 과학기술 사업 강조  29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강화 31
    독일, 3차 지속가능개발연구 전략(FONA) 발표  32 
    WEF, 2021년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 격차 발표  34
  2) ICT 36
    옥스퍼드 인사이츠, 2020년 정부 AI 준비 지수…美 1위, 韓 7위 36
    차세대 인증서 시장, 새로운 플랫폼・서비스 등장하며 경쟁 각축 40
    세계 유니콘 기업 2년 새 두 배 증가…美・中 두각, 韓 11개 포함 45
    中 반도체 굴기 위기・日 회생과 재건 모색・韓 투자 행보 활기 50
    영국, 2021년 9월부터 화웨이 5G 통신장비 도입 전면 금지 54
    일본,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수면테크 시장 활기 56
 
3 단신 동향 59
  1) 해외 59
  2) 국내 65
4 주요 통계 69

 



2020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올 한해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 

○주요국들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기반 유지,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혁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
- 특히,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총력

○본 고에서는 2020년 한해 주요국의 코로나 19와 주요 정책 이슈와 전략기술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미국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초광속작전(Operation WarpSpeed)’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성장동력 부재, 미중 기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제시
- 미국은 성장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과거 산업 경쟁력의 명성을 되찾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 산업 선점 방안 발표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 프로젝트 추진, 신속승인, 민간협력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재정지원) 코로나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을 수차례 투입
- 국립과학재단(NSF)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의료연구1)를 위한 긴급대응연구기금(Rapid Response Research Funding, RAPID) 지원 발표(’20.3)
-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긴급지출법안 통과(3.6) 후 83억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R&D는 CDC, NIH, FDA의 진단・치료제・백신 연구에 30억 달러 이상 지원 계획

○(프로젝트 추진)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단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 NIH는 코로나19 진단 관련 혁신기술 개발・상용 가속화를 위한 RADx(Rapid Acceleration of Diagnostics) 이니셔티브 발표(4.29)
-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빠른 시간에 개발・보급하기 위한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 가동(5.2)하고 2021년 1월까지 3억 명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목표로 약 100억 달러 투입

○(신속승인) 신속한 진단키트 확보 및 진단검사법・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FDA 중심의 제도적 대응 추진
- 진단키트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긴급사용승인제(Emergency Use Authorization,EUA) 실시(2.4)
-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Coronavirus Treatment AccelerationProgram(CTAP) 발표(3.31)

○(민관협력) 민관이 보유한 플랫폼 기술공유 및 임상시험지원 등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전
- 보건복지부(DHHS) 산하 생물의약품첨단개발국(BARDA)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비정부기관들과 협력(4.13)
- 정부기관・비영리기관의 협업체계로 ACTIV(Accelerating COVID-19 Therapeutics Interventions and Vaccines) 파트너십 체결(4.20)
* NIH, CDC, FDA 및 16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백신개발 현황)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는 12월에 각각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접종 시작
-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제약 회사인 ‘BioNTech’이 개발한 mRNA 기반 백신을 임상개발하여 가장 먼저 백신 사용 허가를 받고 접종 개시
- 얀센(Janssen)도 내년 초 백신 사용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 예정

나. 미-중 기술 패권 대응
올해 미 의회에서 「Endless Frontier Act」법안을 제출하여 국립과학재단(NSF)의 역할 및 기능에 핵심 기술 분야의 대규모 R&D 투자를 제안(’20.5)


○코로나를 통해 중요 기술 확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과학연구를 국가 안보의 우선 사항으로 하여 미래 산업을 구축해 나갈 전망
- 기존 NSF 예산규모(’18년 83억 달러)에 신설된 기술국에 5년간 1000억 달러를 배정하여 미국 기술 우위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특정 기술의 R&D 지원(10개 분야, 4년마다 갱신)
* ①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②고성능 컴퓨팅(HPC) 및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③양자컴퓨팅 및 정보시스템 ④로봇공학, 자동화, 첨단제조 ⑤자연재해 및 인재 방지 ⑥고도통신기술 ⑦바이오기술 및 게노믹스, 합성생물학 ⑧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관리기술 ⑨첨단에너지 ◯10기타 중요기술분야 관련 재료과학・공학・탐색


4.PNG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미래 산업*(IotF)이라 정의하고,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20.6.)
* 미래산업 분야는 AI, 양자정보과학, 첨단제조업, 첨단통신, 바이오기술로 정의 


○미래 산업(IotF)에서 미국이 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연방 기관이 민간 기업 등의 산업계, 학계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협력을 통해 초기 연구가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

 

5.PN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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