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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도 사회문제해결R&D 투자 현황 및 특징

  • 등록일2021-07-21
  • 조회수58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2021년도 사회문제해결R&D 투자 현황 및 특징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문제해결 R&D 예산현황
 1. 총괄 예산현황
 2. 부처별 예산현황
 3. 사회문제 분야 및 영역별 예산현황
 4. 현장수요자 참여유형별 예산현황
 5. 성과유형별 예산현황
Ⅲ 결론및시사점


◈본문


 

Ⅰ 개요

 

▣ 과학기술을통한국민 삶의 질 향상과사회문제 해결에 대한사회적 수요증가

 


•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사회문제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 일반시민 89%, 전문가 75%가 사회문제 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은 것으로 응답(KIST타3, 2018) 

▣ 국민 삶의 질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에 대한 정책기조 강화

• W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포함
於 국정과제 35-5번 과학기술 공동체와 국민 간 소통 강화;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R&D추진기반 강화와 관련 논의 활발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법령 신설' 및 이에 기반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에 대해 꾸준히 논의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신설(2015.5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13.12.19),「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8.6.29)

• 국민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범정부적 연계협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기 비전 및 목표,실천과제를 제시
- 정부는「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회 속의 과학기술,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3대 사회별목표,10대 실천과제 및 10대 분야별 중기 전략로드맵을 제시(‘13.12월)1〉
- 사회문제해결R&D의 범부처 차원의 연계•조정 강화 및 신속한 사회문제 대응 등을 위하여「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18.6월)
비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 사회문제해결R&D 정의 및 범위
  
•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 감소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함1 2)
 
-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0대분야 41개 사회문제영역과 관련 내용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사회문제해결R&D 예산으로 설정
*(18)1조2,258억-<19)1조3,141억-<20)1조4,572억一(‘21)1조6,000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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