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과 국민 안심 확보에 집중 투자
- 2022년도 식약처 예산안 6천 446억 원으로 편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예산(6,110억 원) 대비 336억 원(5.5%) 증가한 총 6,44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 달라진 외식･소비 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 2022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②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③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입니다.
①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지원
○ 코로나19 백신 등 첨단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시험실(BL3 생물안전3등급)을 구축*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검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BL3 특수시험실 신축(’21～’22) : 총공사비 143억원 / 지상 3층, 2,974㎡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차세대 백신 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진행해 국산 백신 개발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 국산 백신의 세계시장 진출 등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PQ*를 지원하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 WHO PQ(Prequalification) : 백신 등 국제조달을 위한 품질 및 관리수준 인증
** WLA(WHO Listed Authorities) : WHO가 직접 평가･등재한 우수 규제기관
○ mRNA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R&D)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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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 총4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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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 (‘21) 61 → (’22안) 136억원(+74)
화순‘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 (‘21) 65 → (’22안) 96억원(+31)
중앙IRB 등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 (‘21) 15 → (’22안) 21억원(+6)
WHO PQ지원, WLA 등재 등 국제협력 : (‘21) 10 → (’22안) 11억원(+1)
신종 감염병 진단제품 성능평가 체계 구축 : 신규(’22안) 2억원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D) : 신규(’22안)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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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지방식약청 6개소)하고, 수산물 도매시장內 현장검사소(지자체 공영시장)를 최초로 설치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모든 급식시설(전국 4만개소)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 지도･지원활동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 방역 대응으로 달라진 외식･소비환경에 맞춰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지정을 확대하고, 소규모 무인판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수입김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109개소)를 실시하고, 수입김치 HACCP 적용을 확대(7→24개소)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안전관리 연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입식품 위해도 예측모형 개발(R&D) 연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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