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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 입법동향과 시사점

분류 정책동향 > 미국
출처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조회 505
자료발간일 2021-06-30 등록일 2021-07-01
내용바로가기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86&menuNo=20004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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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입법동향과 시사점


◈목차

 
1. 개요
2. 배경: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계
3.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 정책: 공급망 점검 및 대응 전략
4. 미국 의회의 대중국 대응 정책: 혁신경쟁법 주요 내용
5. 시사점

 

◈본문

 

1. 개요
 
□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바이든 취임 이후 더욱 가속화되며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각각의 중국 대응 전략을 같은 날(6.8) 경쟁적으로 추진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위치를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
 
-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기술이전과 유출,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문제가 서구 기술 선진국가로부터 제기되면서 반도체 기술을 시작으로 기술패권 경쟁 부각
 
◌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응 목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등의 정책 추진 중 6월 8일 행정부와 의회 각각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 도출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의약품 등 4개 핵심품목의 미 공급망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2021년 2월 행정명령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상원에서는 상임위별 다양한 중국 대응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간 준비된 다수의 법안을 혁신경쟁법으로 통합, 같은 날 높은 찬성률로 통과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 정치권 전반에서 이견없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 입법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동맹국에 협력을 요구
 
- 행정명령과 후속조치, 입법 등을 통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체제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검토 필요
 
2. 배경: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계
 
□ 중국의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R&D 투자, R&D 연구인력 측면도 빠르게 증가하며,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
 
◌ 중국의 GDP 규모(명목 달러 기준)는 1980년 3,030억 달러에서 2020년 14.7조 달러로 연평균 약 22.6% 증가
※ 1980년 미국 GDP 규모는 중국 GDP 대비 약 6배 수준이었으나, 2020년 1.4배 수준으로 격차가 축소되었고, 2026년에는 약 1.1배 수준까지 격차가 더 줄어들 전망
 
-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2000년 126억 달러에서 3,205억 달러로 연평균 18.6% 증가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
※ 중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동기간 0.9%에서 2.23%로 확대
 

1.png

 
◌ 중국은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1~2025년 내 추진할 과학기술 R&D 혁신전략을 제시
 

2.png

 
- 향후 5년 동안 R&D 투자를 매년 7% 이상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올해 GDP 성장치 목표인 6%보다 1%p 높은 목표
-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20년 2.3~2.4%에서 2025년 2.8%로 높아질 전망이며, 미국이 ’18년 기록한 2.83%보다는 낮지만, EU의 2.18%보다는 높음
 
◌ 중국은 경제 규모, R&D 지출 등의 급성장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자 역할, 주요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응한 패권 국가 지향 본격화
 
-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와 같이 중국의 강대국 부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는 직시
 
* 중국이 2021년에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 8가지 중 상위 두가지가 기술과 관련. 첫 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 역량 강화, 두 번째는 산업계 공급사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중국은 이미 R&D 지출규모에 있어 세계 2위 국가이며 기술력을 키워 네트워크 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하에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
 
□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를 기점(’16)으로 불붙은 미국 내 반세계화 정서는 중국 견제 정책, 중국과의 디커플링(무역・기술 전쟁) 및 리쇼어링 전략 본격화
 
◌ 트럼프 행정부에서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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