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도 사회문제해결R&D 투자 현황 및 특징
- 등록일2021-07-21
- 조회수382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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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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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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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문제해결R&D 투자 #투자 현황
- 첨부파일
[KISTEP+사과플러스]+4호_2021년도+사회문제해결R&D+투자+현황+...
2021년도 사회문제해결R&D 투자 현황 및 특징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문제해결 R&D 예산현황
1. 총괄 예산현황
2. 부처별 예산현황
3. 사회문제 분야 및 영역별 예산현황
4. 현장수요자 참여유형별 예산현황
5. 성과유형별 예산현황
Ⅲ 결론및시사점
◈본문
Ⅰ 개요
▣ 과학기술을통한국민 삶의 질 향상과사회문제 해결에 대한사회적 수요증가
•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사회문제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 일반시민 89%, 전문가 75%가 사회문제 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은 것으로 응답（KIST타3, 2018）
▣ 국민 삶의 질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에 대한 정책기조 강화
• W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포함
於 국정과제 35-5번 과학기술 공동체와 국민 간 소통 강화;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R&D추진기반 강화와 관련 논의 활발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법령 신설' 및 이에 기반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에 대해 꾸준히 논의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신설（2015.5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13.12.19），「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8.6.29）
• 국민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범정부적 연계협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기 비전 및 목표，실천과제를 제시
- 정부는「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회 속의 과학기술，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3대 사회별목표，10대 실천과제 및 10대 분야별 중기 전략로드맵을 제시（‘13.12월）1〉
- 사회문제해결R&D의 범부처 차원의 연계•조정 강화 및 신속한 사회문제 대응 등을 위하여「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18.6월）
비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 사회문제해결R&D 정의 및 범위
•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 감소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함1 2）
-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0대분야 41개 사회문제영역과 관련 내용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사회문제해결R&D 예산으로 설정
*（18）1조2,258억-<19）1조3,141억-<20）1조4,572억一（‘21）1조6,000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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