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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 과학기술&ICT 동향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812
자료발간일 2021-04-07 등록일 2021-04-14
첨부파일

(186호)_과학기술_ICT_정책기술동향.pdf(2703.835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27&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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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 분석: 중국 <14.5규획>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핵융합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미국, 2021년 10대 혁신 기술 선정 
    일본, 산업경쟁력 간담회 탄소중립 연구 논의     
    중국, ’14.5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연구 과제 공모  
    중국, AI 기술 발전 현황 조사  
    영국, 고등연구발명국(ARIA) 신설 예정  
    독일, 신진과학자 현황 분석  
    EU, Horizon Europe 지원 방향 발표 
  2) ICT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불균형 심화…장기화 대비한 전략 필요 
    韓, 디지털 뉴딜 핵심‘데이터’기반 경제 사회로 전환 속도 
    미국, 해외 의존도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행보 주목 
    日 네이버・소프트뱅크 합작법인 출격…AI・플랫폼 시대 승부수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 본문
Ⅰ 중국 <14.5 규획>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시사점
1 개요
■ 중국은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은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초안(이하 14.5규획)>를
발표하면서 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미국의 강력한 대 중국 기술규제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추진
- <14.5 규획>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 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 전환을 발표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추진하고, 2025년 말까지 R&D 지출을 매년 7% 이상 늘릴 전망

1.png

■ 본 고에서는 이번 <14.5 규획>에서 나타난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방향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시사점을 도출・제시하고자 함
 
 
2. 13.5규획 기간 13.5규획 기간의 주요성과
■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은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하였으며,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커다란 성과를 거둠
○ 중국 R&D 투자는 5년 연속 두자릿 수 성장을 하였으며, R&D 투자 금액은 ’15년 1.42억 위안에서 ’20년 2.4조 위안으로 증가
- ’20년 중국 GDP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4%이며, 최근 5년간 기초연구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년 R&D투자는 1,500억 위안으로 ’15년도 대비 약 2배 증가
 

2.png

○ 지난 5년간 유인우주비행, 무인 달탐사 프로젝트, 심해탐사 프로젝트, 양자통신 등 분야 등 핵심 기술혁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과학기술 성과를 실현2)
- 또한, 고속철도, 5G, AI 등 기술과 실물경제의 연계 분야에서 고품질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창업 및 혁신 기반 강화에도 많은 성과를 창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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