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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가속화를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회 361
자료발간일 2021-07-23 등록일 2021-07-27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list_no=42221&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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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가속화를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바이오헬스 산업부문별 주요 동향 및
국내 현황 진단
III.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진단
Ⅳ. 국내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생태계 진단
Ⅴ.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
[참고문헌]


◈요약문


배경

▣ 핵심 신산업 분야인 BIG3의 하나로 선정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 2019~2020년에 걸쳐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I, II 수립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I, II와 연계하여 바이오헬스 산업부문별로 큰 틀에서의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을 제시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의약품・의료기기 위주로 형성되어 글로벌 시장 대비 2% 수준(2018년 기준)이며, 첨단재생의료・헬스케어 분야는 초기 산업・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선도 혁신생태계의 성공요인과 비교해 보면, 국내 바이오헬스 관련 혁신생태계 내에서 VC 등 민간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

- 이외에도 클러스터 주변 우수 대학・병원・기업 유치와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협력 활성화,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설계 등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

 ○ THE VC 등록 데이터(2014~2019년)를 기반으로 한 국내 민간 투자생태계 현황 분석에서 바이오・의료분야 민간투자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자 유형의 다변화 등이 확인됨

- 바이오・의료 세부분야별로는 치료제 분야의 민간투자 규모가 2015년 22.9%에서 2019년 58.4%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치료제 분야에서의 민간 혁신역량의 성장속도가 타 분야 대비 빠름

- 진단・기기・장비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치료제 분야 대비 민간 투자가 소규모에 그치거나 초기 단계에 투자가 집중되어, 지속적인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

결론 및 제언

▣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헬스케어 분야는 민간R&D 투자가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바이오헬스 산업부문별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부R&D 역할의 정립이 필요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가속화를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

- 의약품 분야의 경우 신규 핵심타깃 검증과 초기 파이프라인 발굴, 첨단의약품 원천기술 개발,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역량 강화, 새롭게 떠오르는 치료제에 대한 평가기술 개발 및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의약품에 비해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헬스케어 분야는 연구개발 전주기 역량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제품화 연계,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정부R&D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 향후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을 주기적으로 재정비할 경우 민간 투자생태계 등 민간 혁신역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바이오헬스 산업부문별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본 이슈페이퍼는 2020년 KISTEP 기관고유과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가속화를 위한 정부R&D 예산배분 전략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본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수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음 

 ○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바이오산업 수급변화 추이를 보면, 생산규모는 8.3%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내수규모도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보임

 ○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이 전자・반도체산업보다 높은 산업기술인력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바이오헬스 5.1%, 반도체 2.6%, 소프트웨어 2.6%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 바이오・의료 분야의 벤처캐피탈(VC) 투자액이 2019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여 전체 1위를 차지

 ○ 정부는 2017년 이래로 바이오헬스를 핵심 선도사업 및 핵심 신산업 분야인 BIG3 중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관련 투자를 확대

▣ 정부는 2017년 12월 혁신성장을 견인할 ‘8대 선도사업’ 중의 하나로 바이오헬스를 선정

 ○ 2019년 8월에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혁신 인프라 분야(D.N.A.)와 핵심 신산업 분야(BIG3)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

 ○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
※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투자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달성 목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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