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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美 연방정부 R&D 기관 현황 및 시스템 보고서

  • 등록일2021-11-24
  • 조회수244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美 연방정부 R&D 기관 현황 및 시스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美 정부산하 R&D 예산 현황 및 부처
1. 국립보건원 (NIH)
2. 에너지부 과학국 (DOE Science)
3. 국립과학재단 (NSF)
4. 항공우주국 (NASA)
5. 국방부 (DOD)
6. 표준기술연구소 (NIST)
Ⅲ. 美 정부 R&D 지원 방식
1. NSF Funding 방식
2. 제안서 종류
3. 기타 프로그램 구성요소
Ⅳ. 美 정부 산하기관 협약 양식 및 간접비 구조
1. NSF 일반 과제 제안서 양식
2. 미국 주립대 과제 및 연구 협약 예시
3. 간접비
Ⅴ. 韓·美 국제협력 특허 협약구조 및 분쟁요소
1. 미국 연방정부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
2. 미국 특허 신청 일반적 절차
3. 특허청 해외지재권 침해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4. 재판 절차 (미국)
5. 미국 주립대-한국 중소기업 간 특허 협약 예시
6. 한국 및 미국 특허 침해
Ⅵ. 맺음말
Ⅶ.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가 기술혁신의 근간으로 세계 각 국 정부와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미국은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기술적 이슈를 조언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정책국(OSTP),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구성되어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정목표와 대비하여 보완・조정
 ⚫ 과학기술정책국(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 대통령에게 중요한 과학적 및 공학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조언,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 프로그램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민간부분의 시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조언
 ⚫ 과학기술보좌관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PST)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관리하고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의장 겸임 가능
 
▣행정부는 연방부처의 예산계획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하여 부처에 배포,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회에 전달
 ⚫ 예산관리국(OMB)과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다음 년도 연구개발에 대한 대통령예산(안) 가이드라인을 행정부처 등에 제시
 
▣미국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올 2021년도 또한 의회에서 약 $1.4 trillion 예산에 동의하였음
 ⚫ 전(前) 트럼프 행정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는 2021년 회계연도 연구개발에 대한 약 1,42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FY2020에서 제정된 1560억 달러보다 낮은 138억 달러(8.8%)
  - 全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보다 사회기반 시설 분야 등 현안과제 해결에 우선지원 공약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2018년 및 2019년도 연구 예산 축소를 시도하였으나, 의회는 연구개발 예산 소폭 증가 또는 기조 유지
  - 2018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149,429 백만 달러) → 2018회계연도 예산 의회 심의결과(176,810 백만 달러)
 ⚫ 전 미국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 승인은 2020년도의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부처별로 약 2~3%정도의 인상이 이루어짐
 
<그림 1> 연방정부 연구개발 예산, FY2019-FY2021 (단위: 십억 달러)

20211124_091759.png

자료: CRS analysis of data from OMB,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1, 
Research and Development, February 10, 2020.
 
 ⚫ 최종 예산 패키지에는 국립 보건원(NIH) 3%, 국립과학재단(NSF) 2.5%, NASA 2.3%, 에너지 부(DOE) 과학사무소 0.4% 인상이 포함되며, 이 수치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 과학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굳건한 지지로 4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감 
 
▣미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일부부서와 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 FY 2020에 5개의 연방기관이 연방 R&D 총 자금의 93.2%를 차지했으며, 국방부(DOD, 41.4%)와 보건복지부(HHS, 26.2%)가 합쳐서 전체 2/3이상을 차지
 ⚫ FY 2021 요청에서 상위 5개 R&D 기관은 93.8%, 국방부는 42.1%, HHS는 26.6%를 차지[
 ⚫ 연방정부의 6대 연구개발 주무기관1)을 통해 막대한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국 내 연구개발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미국의 작업, 시설 및 장비의 특성에 따른 연방 연구 예산 분류
 ⚫ 연방 연구개발 예산은 기본연구, 응용연구 또는 개발과 같은 지원하는 분야의 특성과 R&D 시설과 건설 및 주요 R&D 장비 획득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나눌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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