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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주간브리프-워싱턴] 미국 인공지능 기술 정책 현황 및 전망

분류 정책동향 > 미국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회 704
자료발간일 2021-04-24 등록일 2021-04-26
내용바로가기 https://www.gtonline.or.kr/kor/gtbase/all/data/policy/dataView.do?cPage=1&sch_gtbase_cd=&sch_national_cd=&sch_tech_1st_gbn_cd=&sch_tech_2nd_gbn_cd=&searchField=&keyword=&data_sid=23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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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기술 주간브리프 (GT Weekly Brief) : 제목 : 미국 인공지능 기술 정책 현황 및 전망
 
◈ 목차
Ⅰ. 前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정책
Ⅱ. 인공지능 기술 개발, 중국과의 경쟁
Ⅲ. 국가인공지능위원회(NSCAI) 보고서2)
Ⅳ. 바이든 행정부 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Ⅴ. 인공지능 연구 자금 및 역량 확대
 
◈ 본문

 
□ 美 정부의 포스트 팬데믹 우선순위 가운데 인공지능을 포함한 혁신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
 
□ 아울러 미국 인공지능 관련 법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SCAI) 보고서 개요,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및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함
  
Ⅰ. 前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정책
□ 2020년 11월 17일, 美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 정부 기관들의 인공지능 활용 규제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지침서1) 발행
 
◦ 인공지능 기술 관리감독에 관한 광범위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 외부로부터 개발 및 배포 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률, 규제, 非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일련의 지침 및 원칙을 제공
- 기관이 활용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외부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연방정부기관들에 2021년 5월 17일까지 기관 내 모든 인공지능 관련 법적권한 및 규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함
- OMB의 지침에 따라 각 연방정부기관은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관 의 권한, 인공지능 사용정보 수집, 인공지능 혁신의 규제적 장벽 등을 문서화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지원과 인공지능 정책개발에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2020년 12월 3일, 前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 부서 전체 인공지능 사용 사례 목록화 하고, 각 목록에 대한 지침 및 요구사항 작성 업무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림
◦ 행정용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지침 및 정책 로드맵을 2021년 6월 1일까지 개발하도록 지시
-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정책 개발 시기를 명시
- 행정명령 상의 모호한 원칙을 실행 가능한 규칙으로 명시
 
 
□ OMB 로드맵과 각 기관들의 목록화 작업은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며, 現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정보에 입각한 프로세스를 통해 높은 표준을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임
 
 
□ 前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美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의해 인공지능 규제 조정을 위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산하National AI Initiative Office를 설립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
◦ 보다 포괄적인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 마련
◦ 정부, 산업 및 학계 전반에 걸쳐 AI 연구 및 정책 입안을 조정
◦ NDAA의 Division E로도 알려진 National AI Initiative Act.는 현재까지 의회에서 제정한 가장 중요한 AI 법률로 향후 연방 정부를 위한 非방어 AI 정책의 토대가 될 것임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및 Department of Energy에 대한 AI 관련 정책 제정 및 자금 승인
 
□ 前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목적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 지원, 現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적 진보 중심의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 現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국장을 내각 수준으로 격상하고, MIT-Harvard Broad Institute의 창립 이사인 유전학자 Eric Lander을 임명
◦ OSTP 부국장으로 저명한 사회학자인 Alondra Nelson을 임명
◦ 바이든 행정부가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은 과학 발전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함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
 
Ⅱ. 인공지능 기술 개발, 중국과의 경쟁
 
□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경쟁 국가들과의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지속적 우위를 확보하고, 21세기 소비 경제를 위한 제조, 국제무역,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기술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을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 로 보고 있음
 
◦ 2월 23일. 상원 다수당 대표 척 슈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국 일자리 정책 법안 추진계획 발표
- 법안은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AI, 5G, 양자 컴퓨팅, 생물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장·단기 계획을 다룰 것임
◦ 3월 1일, 前 구글 CEO인 Eric Schmidt가 이끄는 15명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SCAI)의 보고서 발표
- 중국은 향후 10년 안에 현재 AI의 세계 리더인 미국을 능가할 힘과 능력, 야망을 가지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리더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음을 경고
◦ 바이든 행정부는 前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조치와 유사하게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 관련 비즈니스 거래를 금지 할 수 있는 법을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 관련 비즈니스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전권을 갖는 법안 추진
◦ 前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 수행을 위해 2019년 11월에 제안되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날 연방공보에 게시되었으며, 발효일인 3월 22일 전까
지 ‘잠재 법안’ 상태를 유지하며 의견 수렴
◦ 기술, 통신, 금융 분야의 일부 미국 기업은 이 규칙에 반대하며 혁신과 경쟁력
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지난 8일, 상무부는 7곳의 중국 슈퍼 컴퓨팅 기업을 목록에 추가
◦ 슈퍼 컴퓨팅 기능은 핵무기 및 극초음속 무기와 은 현대 무기 개발에 필수적
◦ 상무부는 중국이 본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에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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