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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분류 정책동향 > 미국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회 251
자료발간일 2021-07-05 등록일 2021-07-14
내용바로가기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pageIndex=1&cateTypeCd=&tgtTypeCd=&searchType=&reIdx=283&cateCont=A0501&cbIdx=1292&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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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목차


| 요 약 |

Ⅰ. 서론 
Ⅱ.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 구조 
Ⅲ. 미국이 전망하는 2040년 5대 미래 시나리오 
IV . 종합 및 시사점 


◈본문


| 요 약 |


1. 서론
 
 강대국간 패권경쟁, 신종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로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기민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
 
 급변하는 국제사회 관계와 기후변화, COVID-19 감염병 지속은 미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올해 6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혁신경쟁법*’은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위기의식을 보여주며 국제사회 긴장감을 심화시키고 있음
* 미국 상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는 “미국 혁신경쟁법(USCI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통과시킴
 
 중국, 북한, 일본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 놓인 우리나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고,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국가전략이 필요
 
 NIC Global Trends 2040에서 미국의 위기의식과 장기적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음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마다 약 20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
 
 올해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2040년의 5대 미래 시나리오를 담은 일곱 번째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
 
 Global Trends 2040은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동인과 함께, 미국이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포함
 
 2040년의 미래 시나리오의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미래 전망의 도출 구조와 20년 후 시나리오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의 위기의식과 세계관을 해석
 
 
2.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 구조
 
 미래변화를 추동하는 동인과 우리의 대응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
 
 (변화 동인) 향후 20년 간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네 가지 영역에서 도출하고 각 동인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전망
 
 (변화모습) 변화동인으로 인한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역학 관계 변화를 전망
 
 (미래 시나리오) 미래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조합하여 20년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모습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묘사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기후변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를 도출
 
 20년 후 미래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
 
 20년 후 미래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는 ‘글로벌 난제’, ‘파편화된 사회,’ ‘불평형성,’ ‘분쟁,’ ‘적응’
- 불평형성이 심화되고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결속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파편화된 사회로 변모하여 분쟁과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
- 감염병, 기후변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인구변화 등 더 강도 높은 글로벌 난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및 적응력(adaptability)이 중요해질 것
 
 미래를 추동하는 변화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영역에서 도출
 
 (인구) 인구증가 속도둔화와 고령화 가속화
- 인구증가 속도둔화와 중위연령 상승은 개도국에게 경제적 기회를,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중국과 선진국에는 경제성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
- 감염병, 만성질환, 유소년 정신건강 등 보건이슈는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
 
 (환경) 극심한 폭풍,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화
-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인간 및 생태계를 위협할 것
- 기후변화는 사회적 계급이나 지리적 변수에 따라 인류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고,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방식과 시기를 놓고 세계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
 
 
 (경제) 경제의 중심이 기존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이동
-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국의 세계 GDP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2040년경에는 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임
- COVID-19 대응, 고령인구 부양 등 공공부문 지출 상승에 따라 국가채무 상승 전망
 
 (기술) 문제해결의 열쇠이자 새로운 문제발생의 근원
 
- 기술은 고령화, 기후변화, 생산성 둔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이자 동시에 국가 및 사회 안에서 새로운 긴장과 분열을 만드는 양면성을 보유
- 기술발전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능력과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하여 일상의 모든 측면에 긍정·부정적 변화요소로 작용
 
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변화 모습
 
 (사회) 비관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신뢰가 낮아진 사회
-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것
- 인류는 기존 국가 경계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할 가능성
 
 (국가) 민주주의 거버넌스 위기가 높아지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긴장 증가
-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물결이 최고조에 도달했지만, 최근 세계 민주주의 수준은 감소추세이며 민주주의 후퇴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 
-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대응 간 격차가 커져 사회와 정부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비국가행위자 등 새로운 행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
 
 (국제사회) 국제질서를 이루는 권력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다극적 질서가 도래
- 기존 권력의 원천 외에 응용기술, 인적자원, 정보력, 네트워크 등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등장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과 회복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 NGOs, 종교집단, 글로벌 기술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증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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