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본문 바로가기

부처별정책

홈 > 법령/정책 > 부처별정책

scrap print facebook twitter naverBand url
글 읽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조회 161
자료발간일 2021-07-28 등록일 2021-07-29
첨부파일

0728(29조간)규제샌드박스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1125.888 KB) , 다운로드 수 : 29회 바로보기

내용바로가기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410&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평점 평점이 없습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 신속처리안건 등을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승인 -- 규제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7.29()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 7건의 안건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위 원: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 안 건: 실증특례 5, 임시허가 2

 

- (실증특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전환


에너지 셰어카 ESS(이동형 ESS)

탄소중립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탄소중립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탄소중립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국민생활밀착

 

- (임시허가)-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디지털전환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승인과제유사·동일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기존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규제해소 체감도크고성공적으로 실증사업진행 중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전문위 생략, 서면심의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신속한 사업개시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이번승인7을 포함하여 21에만 42,144규제특례*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509으로 제도시행(’19.1~) 3만에 500돌파하였다.

 

* (‘19) 39, 실증특례 22, 임시허가 5, 적극행정 12(’20) 63, 실증특례 53, 임시허가 8, 적극행정 2

(’21) 42, 실증특례 28, 임시허가 13, 적극행정 1

 

또한, 산업부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처리완료하였으며,44규제없음확인한 후 신청기업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시작하도록하였다.

 

승인기업70개 기업사업개시하여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투자금액 1,056억원달성하였으며, 270신규 일자리창출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20.6‘21.6)매출4.5배 이상, 투자4배 가량증가하였으며, 신규 일자리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성과도 확인되었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정량적인 성과지속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국내뉴스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바이오헬스에도 적용한다 2021-09-02
국내뉴스 [2021 하반기경제정책]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2021-06-28
국내뉴스 경제단체장 만남 홍남기 "규제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 혁파 검토" 2021-04-16
국내뉴스 "국민 체감 높았다" 정부가 선정한 규제샌드박스 의료사례는? 2021-02-18
국내뉴스 규제샌드박스 탄 원격의료, 제도권으로 ‘성큼’ 2021-02-10
부처별정책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2021-02-03
국내뉴스 4년짜리'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혁신 싹 못 틔운다 2021-01-25
국내뉴스 의료 빅데이터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하다'…규제샌드박스 4건 처리 2021-01-20
국내뉴스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규제샌드박스 '그림의 떡' 2020-07-20
국내뉴스 ‘화상 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사에도 못 오른 까닭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