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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 간담회 개최

분류 부처별정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148
자료발간일 2021-07-29 등록일 2021-07-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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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1차관, 관계 기관 전문가와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 나서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은 7월 29일 ‘한-미 정상회담(‘21.5)’의 주요 성과인 첨단기술 분야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우주, 신흥기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협력의 추진 현황을 각 분야별로 발표하고, 후속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바이오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오픈랜(Open-RAN), 양자 기술 등
 
□ 우주 분야는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 서명(5.24)’과 ‘한-미 위성항법 공동 성명(5.27)’ 등 우주 분야 협력 서명을 완료하였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반영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6.9)하였다.
 
 ㅇ 향후, 미 항공우주국의 달 궤도선 발사 지원 등 한-미 간 우주탐사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 부문의 수요 창출을 통해 우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생명(바이오) 기술, 6세대(6G), 오픈랜*, 양자 기술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의 단위(unit)별 운용체제(OS)와 인터페이스를 개방‧표준화하는 것

 ㅇ 치매, 신약,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역량을 보유한 미국 내 주요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세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6세대(6G) 관련 양국의 전담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6세대(6G) 전략회의’ 개최*(6.23)를 통해, 핵심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6세대(6G) 연구개발(R&D) 실행계획」확정‧이행중이며, 향후, 민간 간 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표준을 선점할 계획이다.
    * 주한 미 대사대리 로버트랩슨(Robert Rapson) 참석
    ** (한)정보통신기술협회(TTA) - (미)통신산업협회(ATIS) 간 6세대(6G) 표준회의(11월)
 
 ㅇ 오픈랜 분야는 미래 네트워크 진화의 한 방향으로서 국내 기업이 미래 네트워크 변화에 대비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향후 양국의 민간 간 연구개발‧표준화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양자 기술 분야는 국내 양자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을 시행하였고(6.10), 양국간 업무협약 체결과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 또한, 양국간 전문인력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 습득을 도모할 예정이다.

□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협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용홍택 1차관은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민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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