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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분류 정책동향 > 종합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회 754
자료발간일 2021-01-13 등록일 2021-01-20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c3/sub3.jsp?brdType=R&bbIdx=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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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목차

I.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II. 국내 지역혁신기반 현황 진단
III. 해외 지역혁신정책 사례 분석
IV. 국내 지역혁신체계 개선 방향 제안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 주요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
- 국내의 지역혁신기반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지역혁신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추후 발전방안을 제시

국내 지역혁신기반 현황 탐색
- (지역R&D 투자 현황) 지역R&D에 투자되는 전체 지방비의 81%가 지방비매칭R&D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방비매칭R&D과제 예산의 65%이상을 하드웨어 구축에 투자
- (지역협력형 사업 현황)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을 목적으로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이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 성과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율적인 지역 협력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음
- (지역특화형 사업 현황)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지역주력 산업의 중복도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핵심 산업분야로 선정한 총 261개 산업분야 중 173개 산업분야(65%)가 중복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지역혁신기반 진단
-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R&D 추진 주체, 협력체계, 차별화 전략에 대한 정비를 통한 지역혁신 강화가 필요
- (추진 주체) 지역에서 수행하는 R&D사업 대다수가 국비 및 매칭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활동 투자를 통한 혁신역량 증진에 대한 의지가 낮음
- (협력체계)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며, 자율적 지역협력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
- (차별화 전략) 지자체에서 선정한 주력산업의 유사도가 높으며, 지역별 혁신역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해외 지역혁신정책 사례 분석
- (추진 주체) 영국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대학, 기업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혁신 주체들로 구성되어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
- (협력체계) EU의 Territorial Cooperation은 다양한 공간 범위의 결속을 목적으로 국경지역, 국가 간,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
- (차별화 전략) EU의 스마트전문화전략은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 및 잠재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혁신전력을 마련

국내 지역혁신체계 개선 방향 제안
- 지역혁신 컨트롤타워 중심 지역혁신 모델 제시
- (추진 주체) 지역혁신의 창의성・다양성의 촉진을 위해 지역혁신방향 및 전략 수립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전환
- (협력체계) 지역혁신 협력 범위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나누어 지역혁신 활동의 목적을 차별화하여 지역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 (차별화 전략) 지역균등배분 위주 지원에서 선택과 경쟁 중심의 차등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생적 지역경쟁력 강화 촉진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1. 추진배경
연구의 필요성
- 세계・국가경제 침체와 경제・사회・문화 인프라 및 인구의 수도권집중 현상 지속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체감이 심각
※ ’18년 6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89개로 39%에 해당(이상호, 2018)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
- 토목・건설 중심의 외형적 성장은 일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지역 재정파탄이나 지역민 삶의 양극화 등 질적 측면에서 퇴보(차재권 & 류태건, 2014)
- 지역의 과학기술수준은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정도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이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효과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방안(고석찬 & 김인환, 1999)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분권정책 추진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정책을 추구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17.9,특구위)」, 「국가R&D 혁신방안(’18.7, 국과위)」,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19.8, 균형위)」,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20.10, 관계부처 합동)」 등 지역주도 혁신방안의 지속적으로 발표・추진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혁신문제를 지역 스스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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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접근방법
- 본고에서는 지역의 혁신기반 현황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를 분석, 벤치마킹을 통해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 및 정책방안을 제시
- 국내 지역혁신기반 현황 진단을 통한 주요 이슈 도출
- 해외 지역혁신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탐색
- 국내 지역혁신체계 개선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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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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