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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 동향과 시사점

분류 정책동향 > 종합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회 620
자료발간일 2021-04-19 등록일 2021-04-21
내용바로가기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80&menuNo=20004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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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 동향과 시사점

 

1. 개요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기술자립 전략 마련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
 ○ 바이든 시대는 미중 무역 마찰 갈등에서 시작된 대립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더 확산될 전망
  - 전반적인 미-중 관계 기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입장
  -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
  -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키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미-중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
  -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첨단 산업의 선두 지위확보 등을 위해 투자 확대 강조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자립과 쌍순환전략(dual circulation)*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
    로 제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5월 제시한 것으로 해외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경제전략임
   - 사실상 미-중 분쟁의 격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해 중국 내에 자체 산업 사슬 구축을 강조
   - 인공지능, 집적회로, 양자컴퓨팅 등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
  - 산업과 국제 질서를 재편할 기술로는 5G를 비롯한 통신기술, 통신의 기반이 되는 우주 기술, 컴퓨팅의 차원을 바꿔줄 양자컴퓨팅 기술 등이 거론
 
□ 따라서 본 고는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이슈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지만, 미국 경제의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함께 공존하며 특히, 대중 정책에 있어서 완강한 견해를 유지
 
 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기조와 대중 정책
 ○ 자유무역 · 다자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바이든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으로 부각
  -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PP)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지해온 인물이기에 전반적으로 통상기조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
 - 특히,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재협상· 재가입 또는 다른 형태의 다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지하고 체제개선을 통한 통상규범 재편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쟁점이 되었던 통상 현안을 해결하며 EU와 같은 오랜 동맹 맺어온 국가 또는 지역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을 다시 강화
  - 대중국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식의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계 복원,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前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 고문이자 중국통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를 지명한 것도 대중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임
 ※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한 무역집행관이었기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강제적 기술이전 등 무역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법치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앞세워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큼
 ※ 향후 미-중 간 핵심 쟁점은 경제, 인권, 기후변화 등인데,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이 이러한 쟁점에 대해 더 엄격한 견해를 보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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