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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시대의 규제과학 논의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조회수 1091
발간일 2021-04-15 등록일 2021-04-15
첨부파일

BioINwatch21-26(4.15)●디지털 전환시대의 규제과학...(153.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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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21-26
디지털 전환시대의 규제과학 논의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와 경제 규제기관 네트워크(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 NER)는 디지털화 시대의 규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규제과학 구축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한 대응 전략 제시
     ▸주요 출처: OECD Regulatory Policy Division, Regulatory effectiveness in the era of digitalisation, 2019.6(https://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egulatory-effectiveness -in-the-era-of-digitalisation.pdf)
 

 

■ 현재 디지털 기술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등 디지털화 속도와 영향은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

 ○ 디지털화는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생산성, 고용, 기술, 소득 분배, 무역 및 환경 등 모든 부문에 핵심으로 작용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수단, 강력한 서비스 구성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신제품 개발 등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작업 자동화,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
 ○ 또한 디지털화는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현시점이 디지털 전환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 소매, 금융,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며,
  - 의료, 교육 분야는 데이터 분석 및 AI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OECD는 디지털화의 혁신적 기술 진화 및 신기술 규칙 마련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주요 문제점 제기
 ○ (속도 문제) 디지털 혁신의 본질을 넘어 기술 변화와 속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현대 규제에 도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규제나 사회 구조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
 ○ (목적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 디지털화로 인한 경계의 모호화 현상으로 규제기관의 권한 및 활동 범위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 통신,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부분에서 시장의 일반적인 정의를 흐리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 네트워크 부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공급하는 전력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구분을 혼동
  - 일부 디지털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규제 개입 필요성 대두
    ※ 예시 : "무료"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 거래
 ○ (규제 시행 문제) 기존의 기술 사용으로 인한 피해나 책임을 근거로 규제 시행에 제한을 받음
    ※ 예시 : 콘텐츠를 배포하여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재산권의 규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시 : AI가 관련되어있을 때 책임을 공급업체, 유통업체 또는 원래 장비제조업체에 귀속하는데 문제점 발생
 ○ (제도적 및 국가적 문제) 규제를 뒷받침하는 기존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부문 또는 활동 중심의 부처 및 기관)도 디지털화로 제기된 문제를 처리할 때 한계를 보이는 상황
  - 실제로 여러 규제체제를 포괄하여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며, 국가와 관할권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 디지털화의 경제적 성격과 규제 프레임워크 사이의 불일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기도 하며, 디지털 혁신의 확산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상
 
■ 이에 OECD 산하 위원회*는 규제 정책의 목표를 개선하고자 광범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기적인 검토 필요성을 언급
    *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 NER)
 ○ 주기적인 규제 솔루션 조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정부 차원의" 규칙 제정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기관 간의 대화와 일관성을 강화할 것을 제시
  - 또한, 디지털 전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 관련 규제 접근 방식의 유형 개발, (2) 기존 규제 정책 접근법의 장단점 및 필요한 조정 식별, (3) 디지털 기술 자원이 제한된 정부와 규제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필요성 강조
 
■ 향후 규제 감독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수준, 디지털 개발의 불확실성 및 디지털 전환의 압도적인 속도를 감안할 때 정책 결정 초기에 규제 영향 평가 도입 권장
  - 디지털 기술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의 기본 가치와 선호도에 대한 공개 토론 등 규제 정책에 참여 유도
    ※ 2018년 영국 디지털 헌장은 정부, 기술 부문, 기업 및 시민 사회를 하나로 묶어 디지털화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견해 제시 및 기술 분야의 독창성 활용
    ※ 덴마크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영향 평가 단계에서 규칙을 만드는 동안 준수해야 할 일련의 핵심 원칙 발표
 ○ 주요 참여자를 모을 수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주제 플랫폼 구축, 정책 분야 간의 전문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규제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응방안에 활용 예정
  - 영국은 규제 관련 부처와 센터(데이터 윤리 및 혁신 등)의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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