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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면인식 기술 규제 움직임

분류 기술동향 > 화학/전자
출처 GT코리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회 1763
자료발간일 2019-11-07 등록일 2019-11-18
첨부파일

美 정부 안면인식 기술 규제 움직임.pdf(73.629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gtonline.or.kr/kor/gtbase/all/data/policy/dataView.do?cPage=1&sch_gtbase_cd=&sch_national_cd=&sch_tech_1st_gbn_cd=&sch_tech_2nd_gbn_cd=&searchField=&keyword=&data_sid=23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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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면인식 기술 규제 움직임



현재 안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면인식 사용에 대한 단속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 최초로 경찰을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들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으며, 이어 매사추세츠 주 소머빌 (Somerville)도 뒤를 이어 안면인식 기술이 감시 카메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동참했다.


미 의회에서는 올해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초당적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 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일련의 하원 감독위원회의 청문 회 진행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며, 안면인식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연방법 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얼마나 많은 경찰 집행 기관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판 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지타운 센터의 프라이버시 및 기술에 관한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기관 4곳 중 1 곳에서 얼굴 인식 검색을 실행할 수 있으 며,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정부의 "미국 생체인식"시 장은 2018년 1억 3690만 달러에서 2025년 3억 7500만 달러로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및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 국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 무부, 국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혹은 개인 정 보 유출 등의 논란 외에도 일부 안면인식 기술 시스템이 백인 남성의 인식률 과 비교할 때 여성과 유색인종의 경우 잘못 식별 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 로 여성이나 유색인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얼굴 스캐너 설치 및 경찰이 얼굴 인식을 통해 범죄자의 행적을 파악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의 바이오메트릭스 시장 현황, 20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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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의원 Phil Ting은 “경찰의 바디캠(신체에 착용하는 카메라)에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일반 시민을 감시할 수 있 으며, 정작 시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업계의 선두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자신들의 "모범 사례"와 법안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여, 정부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는 방법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국내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 한 플로리다의 안면인식 기술 회사인 카이로스 (Kairos)는 정부의 규제가 마련 될 때까지 정부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마이크로 소프트 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캘리포니아 법 집행 당국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 면서 안면인식 기술이 갖는 잠재적인 악용을 우려하였으며 정부 규제 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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