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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Ⅲ : 개인, 기업, 국가와 데이터

분류 기술동향 > 화학/전자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회 426
자료발간일 2021-06-09 등록일 2021-06-17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536&masterId=3934550&arrMasterId=3934550&artId=59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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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Ⅲ : 개인, 기업, 국가와 데이터


◈목차


1. 개요 :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2. 개인과 기업 : 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편익/비용
3. 기업과 기업 : 경쟁 촉진을 위한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 및 공유(Sharing) 이슈
4. 국가와 국가 : 데이터 집중과 블록化
5. 정책 시사점
 

◈요약문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본 리포트는 데이터가 외부성,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제적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보유하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점검하였음.

① 개인과 기업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데이터(정보)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데이터 이용자인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프라이버시 보호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② 기업과 기업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특정 기업의 데이터 집중이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데이터의 소유/재산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가 가능한가?
③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데이터의 국제간 이동과 관련된 이슈들
이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첫째, 사유재, 공공재, 클럽재 등 데이터의 재화로서의 다양성에 따라, 각 특성에 부응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불가피하며 사유재로서의 데이터는 시장, 공공재 데이터는 개방과 공유, 클럽재로서의 데이터는 시장 경쟁 상황에 따르는 규제를 고려할 수 있음. 단, 개인 정보의 외부성을 고려하면 각 개인 데이터의 사적인 가치는 사회적 가치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플랫폼이 개인에 보상해야 할 가치도 플랫폼이 얻는 이익보다 적다는 논리도 가능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둘째,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동성 등 데이터 규제는 개인 데이터, 추론 데이터 등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필요가 있음.

셋째, 데이터의 국제적 이동은 기술패권 경쟁과도 연계되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지역 블록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에서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듯이, 다양한 데이터 governance regime에 참여하되 보다 개방적인 데이터 블록에는 우리도 동일 수준의 개방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위해 바람직함.

◈본문
 
1. 개요 :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l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의 주요 키워드로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은 주로 ‘서로 연결된 컴퓨팅 서비스’의 활용성 증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율주행차, 바이오 혁신, 제조업의 스마트화/자동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주요 혁신은 연결성의 확대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핵심
- 이에 따라, 미래 경제에서 혁신 및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데이터 경제’가 부상
 
l 데이터가 가치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른 경제적 자원과는 달리 명확한 재산권(소유권)이 부여되지도 않아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분배나 경제적 효율성을 둘러싸고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간 갈등이 야기되고 (잠재적으로) 국가와 국가간 갈등도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각 
- 데이터의 속성, 종류도 다양하고 데이터 이용에서의 외부성 (externality)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통제의 권리가 불분명하고 관련 법‧제도도 계속 변화
- 경제적 측면에서의 권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의 확대/제한이 경제적 효율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데이터로부터 창출되는 가치 분배의 공정성이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될 수 있음
 
l 이러한 문제의식下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점검할 필요
- ① 개인과 기업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데이터(정보)의주체로서의 개인이 데이터 이용자인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프라이버시 보호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② 기업과 기업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특정 기업의 데이터 집중이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데이터의 소유/재산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가 가능한가?
- ③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ity)이 국가間 부의 분배나 성장에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등 
 
l 이에, 본 리포트는 경제적 재화로서의 데이터가 갖는 성격에서 출발하여 데이터 이용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인 개인, 기업, 국가간의 데이터 관련 경제적 이슈들을 재조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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