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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9] ‘마스크착용’ 정책, 이스라엘·영·미 사례 비교 분석 등 ~

분류 산업동향 > 보건의료
출처 보건산업진흥원 조회 216
자료발간일 2021-07-22 등록일 2021-07-26
내용바로가기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01&linkId=48858969&menuId=MENU01784&maxIndex=00488589699998&minIndex=0048736965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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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99(2021.07.19)-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s


◈목차


포커스
   - ‘마스크착용’ 정책, 이스라엘·영·미 사례 비교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원격의료,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형태로 전환될 전망 
   - 미국 Apple, 헬스앱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접근성 제고
   - 영국, Nanopore Sequencing 기술을 통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 유럽 의회 및 EU이사회, HTA 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
   - SDOH 데이터, 알츠하이머 환자의 헬스케어를 강화 
   - 의료서비스, 기술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동할 전망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뉴로모듈레이션 제품에 혁신의료제품 지정 승인
   - 미국, 의약품 미국내 제조정책 강화 배경
   - 영국, 청소년 정신건강에 2,400만 파운드 투자
   - 유럽 EC, 대장암 병용 치료제 Opdiva+Yervoy를 승인
   - 일본, 체질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놈 과학 추진
   - 화장품 산업, 포스트 팬데믹 시대 대비 지속가능한 혁신이 필요 
   - 변이 바이러스, 높은 감염력과 백신 예방확률 분석 사례
   - WEF,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백서 발표


◈본문


포커스 :  ‘마스크착용’ 정책, 이스라엘·영·미 사례 비교 분석 

암 COVID-19 확산추세에서 각국은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백신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COVID-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마스크착용을 재권고하는 등 마스크착용 정책 추진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바, 이에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 

[1]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마스크착용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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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21년 4월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정

⭘ 영국은 5월 17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며, 미국은 5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공식석상에 나타나 ‘복잡하지 않은 장소라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

⭘ 5월 16일을 기준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각 주(州), 지방, 직장 등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확진 억제전략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집단면역으로 정책기조를 선회 

⭘ 이들 3개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하게 된 배경은 높은 1·2차 백신 접종률과 백신 재고물량 확보로 인한 집단면역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영국·미국도 밀집한 공간내에서의 마스크착용을 권고하는 ‘약한 억제(soft suppression)’ 방향으로 선회

⭘ 최소한의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정책을 취한 이스라엘은 6월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풀고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까지 해제하자 7월 15일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수가 855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3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이스라엘은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항은 삭제된 지 2주만에 다시 복원 

⭘ 영국은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7월 16일 일일확진자수가 51,870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1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자 엄격한 방역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해제 

⭘ 그러나 영국정부는 COVID-19 위기가 해소될때까지는 대중교통과 같은 밀집 공간에서의 마스크착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과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강조 

⭘ 미국 일부 과학자들과 보건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미국 전역과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21년 가을에 실내에서의 마스크착용 의무와 공중보건조치가 ’21년 가을에 미국에서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

[2] 마스크프리(mask-free) 사회로의 회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

⭘ 최근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마스크착용 의무만 해제하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의 마스크프리 사회로 회귀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 선제적·단계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백신 2회 접종자 비율은 57.5%였으며 영국이 학교 내 마스크프리를 허가했을 때 접종률은 30.2%, 미국이 백신접종 완료자의 마스크프리를 허가했을 때 접종률은 36.0%에 도달
 
⭘ 이스라엘은 4월 18일 마스크 프리 선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취해 왔는데, 일단 국민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로 구분하고 행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
 
⭘ 면역을 획득했다는 증거인 ‘그린 패스’를 제시해야 오락시설 및 스포츠 시설,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4월 5일에는 군대에서 시범적으로 야외 훈련 중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고 그 영향을 평가(6월 1일 그린패스 운용 폐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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