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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nI Vol.36]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등 ~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회 840
자료발간일 2021-04-20 등록일 2021-04-20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step.re.kr/c3/sub3_2.jsp?brdType=R&bbIdx=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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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nI Vol.36 / Spring 2021
 ◈목차

[ InI Keypoint ]
 
▷과학기술이 앞당길 탄소중립 대한민국
 - 이길우 KISTEP 부원장
 

[ R&D Insight ]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 박창대 KISTEP R&D예산정책센터 전문관리원
 - 한웅용 KISTEP R&D예산정책센터장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현황 및 주요 특징
 - 이혁성 KISTEP 표준화기획센터 부연구위원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주혜정 KISTEP 인재정책센터장
 - 이원홍 KISTEP 인재정책센터 연구위원
 - 복민규 KISTEP 인재정책센터 연구원
 
[ R&D Inside ]
 
(이슈페이퍼)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이슈페이퍼)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KISTEP 통계브리프)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기술동향브리프) 수소생산
(미래예측브리프) 휴먼증강 미래유망기술
(수요포럼포커스)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방향과 역할
(수요포럼포커스)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해법

[ R&D Inspire ]
 
▷과거 비밀을 밝히는 문화재 보존과학

[ KISTEP News ]

 
[ R&D Infographic ]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결과

◈본문
 
[ InI Keypoint ]
 
▷과학기술이 앞당길 탄소중립 대한민국 : 이길우 KISTEP 부원장
 
왜 탄소중립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라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다. EU, 미국, 일본(이상 ’50년), 중국(’60년) 등 세계 70여 개 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폭우, 가뭄, 대형 산불 등의 파괴적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와 유엔환경계획 에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1988년도 UN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를 설치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월 세계에서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196개 국에 이른다. 1997년 교토의정서(37개국, 한국 제외), 2015년 파리기후협약(195개국, 한국 2016년 비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 활동의 산물이다. 지구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현재 약 1°C 뜨거워졌으며, 최근 10년마다 0.2°C 상승하는 추세이다. UN 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생태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할 방법을 마련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 상태, 즉 넷제로 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CD 국가 중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의 보고서(2019)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한다. 높은 화석연료의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지난 106년간 평균 온도는 1.8°C 상승했다. ‘역대 최고 폭염’, ‘역대 최다 태풍 발생’ 등의 뉴스를 흔히 접하게 된 이유이다.
 
▶ (1인당 탄소배출량) OECD 6위(’17)
▶ (탄소배출량/GDP) OECD 4위(’17)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OECD 33위(’18)
▶ (석탄화력 발전비중) OECD 4위(’18)
▶ (에너지효율 평점표)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3위(’18)
▶ (에너지가격) 전기 가격 OECD 하위 5위, 가스 가격 하위 6위(’18)
▶ (에너지전환지수*) 2019년 세계 48위, OECD 국가 중 하위 5위(’19)
* 에너지 시스템 성능(경제 개발 및 성장, 에너지 보안/접근, 환경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준비도 고려 후 국가별 측정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및 저탄소 배출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투자 현황, R&D 동향을 진단해 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R&D 정책과 투자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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